[단독] 대법원,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심리 기간 늘어날 수 있어… 구속기간 조정 논의 필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3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