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의결에 "최종 판단 존중"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 청와대청와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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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22건9건

진보 성향8

중도 성향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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