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與 “형소법 개정, 檢개혁하란 국민 명령에 응답한 결과”
세계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관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등은 이 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시킨 뒤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21%중도 성향 56%보수 성향 23%
8건22건9건
진보 성향8
중도 성향22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