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위’ 곽상언, 與 ‘당론’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표…“국민 고통 보여”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곽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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