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법, 헌정사 수치로 남을 희대의 악법"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진보 프레임 — 검찰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해 부당 행위 규명에 집중한다.

보수 성향:보수 프레임 —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하며 권력 남용을 지적한다.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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