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대대적 개편... 무엇이 달라졌나

전북 순창군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정책인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이 2026년을 맞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은 본인 납입금 15만 원 적립 시 행정에서 2배 금액인 30만 원을 지원(2년 만기)하는 것으로 적립금 108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하는 조건이다.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신규 선발 인원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급감한 가운데, 이를 두고 행정이 청년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도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부부 합산 소득 적용, 종교인 제외 단서 조항 신설, 동점자 우선순위 변경, 적립 일시 제외사유 변경, 직권해지 규정 추가 등 실제 사업 목적에 맞춘 제도적 보완이 대거 이뤄졌다. 다음 내용은 올해 사업 개편의 핵심 배경과 주요 쟁점을 짚어본 것이다.

"신규 선정 인원 감소는 지속적인 초과 선발과 신청자 감소 영향"

당초 2026년에도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던 계획과 달리 올해 신규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확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년 지원 축소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순창군은 그간의 초과 선발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순창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 배란미 팀장은 "2023년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도입 초기 선발 계획은 200명이었으나 2023년에 335명, 2024년 400명을 선정했다"며 "2025년에는 200명을 선정했는데 이전까지 훨씬 많은 숫자를 지속해서 뽑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고 판단해 (선발 인원을) 줄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 확정도 (선발 인원 감축과) 관련이 있다"며 "2025년에 200명을 선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신청자 자체가 확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선에서 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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