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호남, 오랜 소외 탓에 역설적으로 토지 확보…지역 갈라치기 자제해야“

ONP 요약
정부가 29일 호남 지역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00조원대 규모의 투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를 '정권 외압'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으나, 정부는 정당한 조성행정으로 반박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남의 인프라 여건, 용인 클러스터와의 투자 우선순위 조율, 투자 효율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진보 성향: 호남의 역사적 발전 소외와 지역주의를 지적하며 이번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조성행정을 정당한 정책 추진으로 옹호한다. 세계 주요국들도 정부 주도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투자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중도 성향: 균형발전의 전략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용인 클러스터와의 투자 우선순위 충돌, 정부 예산 분산, 투자 효율성 저하 등의 실질적 우려를 동시에 제기한다.
보수 성향: 정부의 직권남용·협박·강요 의혹을 제기하며 기업의 운영 자율성을 정부 정책이 좌우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용인 클러스터의 미흡한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할 때 호남 투자 추진은 투자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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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 반도체 전공정을 아우르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지역 갈등 조장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 균형 발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사는 눈부신 성취의 역사인 동시에, 심각한 불균형과 차별의 누적과정이기도 하다”며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단순한 균형 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고, 균형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핵심 생존전략이 되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