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 대통령 '반도체 투자 행정지도' 언급에 "관치 개입 자백"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6월 29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충청 AI 데이터센터, 영남 피지컬 AI 등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규모는 10년간 1000조원대 수준으로, 반도체·인공지능·로봇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으로 평가하며, 미국·중국·일본·대만 등 주요국들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국제적 맥락을 강조했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들은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 체계 개선이라는 정책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적 투자 결정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겹침으로 인한 투자 효율성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메모리 반도체 호황 속에서 거둔 사상 최대 이익을 지방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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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직권 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 지도'라고 언급한 데 대해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그는 "이 대통령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