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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호남 반도체 관련 李대통령·김용범 고발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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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호남 반도체 관련 李대통령·김용범 고발

ONP 요약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기업에 대한 외압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박정희 정부 이후 호남의 지속된 산업 소외와 지역 불균형을 역사적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고 반박했고, 미국·중국·일본·대만 등 선진국들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가 차원의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박정희 정부 이후 호남의 역사적 차별과 산업 소외, 극단적 수도권·영남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불균형을 강조하면서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국가 정책으로 프레이밍했으며, 미국·중국·일본·대만 등 글로벌 선진국들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국제적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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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협박·강요·공직선거법 위반·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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