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투자'도 정부가 좌우?…재계 깊어지는 우려
ONP 요약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놓고,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정권의 부당한 압박으로 비판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반박하고 있으며, 보수 진영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진보 성향: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국가의 필요한 균형 발전 정책으로 평가하며, 야당의 비판을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적 공세로 보는 입장.
중도 성향: 호남 반도체 투자를 주요 경제 정책 뉴스로 다루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주로 전달하되 야당의 비판도 함께 보도.
보수 성향: 호남 반도체 투자 정책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 법적 범위를 벗어나 직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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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판단에 정책 입김 확대 논란…용인·호남 대규모 투자 동시 추진에 투자 효율성 우려도 국내 주요 그룹의 호남·충청권 대규모 투자 계획을 두고 재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1000조원 이상의 투자 결정이 기업의 전략적 판단보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자체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호남권 투자까지 추진될 경우 투자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전자 용인 국가산업단지의 토지 보상률은 지난 3월 기준 43%에 머물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투자 유치를 본격화한 올해 초 이후 용인 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등 핵심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