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발전은 생존 전략"…靑, 호남 투자 논란 정면돌파
ONP 요약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의 기업에 대한 외압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박정희 정부 이후 호남의 지속된 산업 소외와 지역 불균형을 역사적 배경으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고 반박했고, 미국·중국·일본·대만 등 선진국들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가 차원의 보조금과 인프라 지원을 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박정희 정부 이후 호남의 역사적 차별과 산업 소외, 극단적 수도권·영남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불균형을 강조하면서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국가 정책으로 프레이밍했으며, 미국·중국·일본·대만 등 글로벌 선진국들도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국제적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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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호남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앞두고 야권이 십자포화를 퍼붓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정책 수장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할 국토대전환 구상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는 판단에서다. ━"모든 문제 수도권 과밀에서 비롯"…李 대통령, 집권 초부터 국토균형발전 '강조'━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3특(제주·전북·강원) 전략으로 대표되는 국토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의 대선 주요 공약이자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수도권 과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며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의지를 수 차례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