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3대 메가프로젝트' 발목잡기…악질적 흑색선전"
ONP 요약
정부가 29일 호남 지역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00조원대 규모의 투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를 '정권 외압'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으나, 정부는 정당한 조성행정으로 반박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남의 인프라 여건, 용인 클러스터와의 투자 우선순위 조율, 투자 효율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진보 성향: 호남의 역사적 발전 소외와 지역주의를 지적하며 이번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조성행정을 정당한 정책 추진으로 옹호한다. 세계 주요국들도 정부 주도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투자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중도 성향: 균형발전의 전략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용인 클러스터와의 투자 우선순위 충돌, 정부 예산 분산, 투자 효율성 저하 등의 실질적 우려를 동시에 제기한다.
보수 성향: 정부의 직권남용·협박·강요 의혹을 제기하며 기업의 운영 자율성을 정부 정책이 좌우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용인 클러스터의 미흡한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할 때 호남 투자 추진은 투자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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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치행정'이나 '기업 팔 비틀기' 같은 자극적인 단어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업들의 멱살을 잡아끌었다느니, 투자를 하명했다느니, 직권남용이라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다"며 "악질적인 흑색선전에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