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삼전·하닉은 반도체의 손흥민·이강인…발목 잡히면 뒤처져"
ONP 요약
정부가 29일 호남 지역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00조원대 규모의 투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를 '정권 외압'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으나, 정부는 정당한 조성행정으로 반박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남의 인프라 여건, 용인 클러스터와의 투자 우선순위 조율, 투자 효율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진보 성향: 호남의 역사적 발전 소외와 지역주의를 지적하며 이번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조성행정을 정당한 정책 추진으로 옹호한다. 세계 주요국들도 정부 주도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투자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중도 성향: 균형발전의 전략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용인 클러스터와의 투자 우선순위 충돌, 정부 예산 분산, 투자 효율성 저하 등의 실질적 우려를 동시에 제기한다.
보수 성향: 정부의 직권남용·협박·강요 의혹을 제기하며 기업의 운영 자율성을 정부 정책이 좌우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다. 용인 클러스터의 미흡한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할 때 호남 투자 추진은 투자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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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산업의 경쟁력을 우선하지 않고 외적인 부분에 기반한 자극적인 말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나오고 있다"며 비판적 공세를 이어 온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국가대표 기업"이라며 "월드컵에서 손흥민·이강인이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이 시간·비용만 허비한 채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호남에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규모는 10년간 총 10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