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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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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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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25%
6개 매체12개 매체6개 매체
ONP 통합 요약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핵심 포인트
- 확인됨검사의 수사 주체인 제196조 삭제 및 사실관계 확인 조항 도입오마이뉴스동아일보미디어오늘
- 확인됨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소추재량권 일탈’ 추가오마이뉴스경향신문
- 확인됨본회의 7월 30일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미디어오늘SBS 뉴스 (정치)
앞으로 주목할 것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토론·투표될 예정이다.
전개 과정 — 흐름·타임라인3개 국면
정세의 흐름
17시간 경과
언제 터져 누가 이어받았나
중도 먼저 다룸현재 국면 입법2 국면
현장 — 사진·방송
전체 보도60건
국힘 "나라가 망할 정도"…형소법개정 저지 필버 돌입
🇰🇷 노컷뉴스진보 성향"삼전닉스 레버리지 자연사 시켜야"…또 경고
🇰🇷 노컷뉴스진보 성향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구자현 사퇴하나
🇰🇷 노컷뉴스진보 성향졸속·위헌 논란 속 ‘보완수사권 폐지’ 현실화
🇰🇷 세계일보보수 성향[사설]본회의 상정 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추가, 의심받을 일 왜 하나
🇰🇷 경향신문진보 성향'前법무장관' 한동훈, 정성호에 "직은 잘못된 것 막을때 걸어야"
🇰🇷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에 野 필버, 첫 주자는 주호영…한동훈은 사실상 '불발'
🇰🇷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안’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돌입
🇰🇷 여성신문중도 성향‘검찰 개혁’이라더니 ‘李 재판 취소용’ 입법?...與 강행한 법안 뜯어보니
🇰🇷 시사저널중도 성향“이 대통령 공소기각 판결하라는 것 아닌가”…본회의 처리 앞둔 형소법,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 논란
🇰🇷 경향신문진보 성향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법' 상정…국힘은 필리버스터 돌입
🇰🇷 프레시안진보 성향한동훈, 필리버스터 12번 배정…발언 기회 없을 듯
🇰🇷 시사저널중도 성향법무장관 지낸 한동훈, 정성호에 "직은 잘못된 거 막을때 걸어야"
🇰🇷 연합뉴스중도 성향형사법학자들,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수사 통제 필요"
🇰🇷 매일경제보수 성향'檢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31일 본회의서 강행처리
🇰🇷 매일경제보수 성향[형소법 개정]‘공소기각’ 모호 기준에 법조계 우려…“재판 지연 시도 늘 것”
🇰🇷 경향신문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돌입
🇰🇷 오마이뉴스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경향신문진보 성향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유·무효표 논란 결국 법정으로
🇰🇷 인천일보중도 성향[형소법 개정]형사법 학자 62인 “보완수사권 폐지 재고해야”...국회 처리 앞두고 성명
🇰🇷 경향신문진보 성향한동훈 "與, 국민 보완수사 받을 권리 강탈…'공소기각' 끼워 법안 날치기"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검사 보완수사권 사라진다… 민주당 주도 형소법 개정안 31일 표결
🇰🇷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보수 성향정성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
🇰🇷 매일경제보수 성향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李 정권 내리막길…공익 위한 집단 아냐"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보완 조항 실효성 논란…“증거능력 없는 檢면담에 응할 사람 없을 것”
🇰🇷 동아일보보수 성향형사법 전문가 62인 “보완수사권 존치돼야…與 속전속결 심각한 우려”
🇰🇷 시사저널중도 성향'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 SBS 뉴스 (정치)중도 성향[속보]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 미디어오늘진보 성향DPK introduces bill scrapping prosecution's direct investigative rights at plenary session
🇰🇷 코리아타임스중도 성향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하는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회의록 보니
🇰🇷 오마이뉴스진보 성향"자연사 시켜야"…'ETF 아버지' 단일 레버리지 거듭 경고
🇰🇷 세계일보보수 성향형소법 개정안 통과 초읽기에 "핑퐁은 어쩌나"…우려 속 긍정 평가도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수순…검사, 재판 넘길지 결정하는 '예비판사' 된다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8월 이후로 또 밀려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핵심개념부터 포트폴리오까지”…우리투자증권, ETF 투자전략 웨비나 개최
🇰🇷 매일경제보수 성향[매일경제TV] 레버리지 후폭풍과 규제 방안
🇰🇷 매일경제보수 성향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 연 3.831%
🇰🇷 연합뉴스중도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
🇰🇷 매일경제보수 성향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 본회의장 떠나는 의원들
🇰🇷 매일경제보수 성향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 본회의장 떠나는 의원들
🇰🇷 매일경제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 매일경제보수 성향‘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 강원도민일보중도 성향"레버리지 ETF, 시장서 자연사시켜야"…'ETF 아버지' 또 일침
🇰🇷 JTBC 뉴스진보 성향형소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시작하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 매일경제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첫 주자에 주호영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與 또 강행 처리 시도에 野 또 필리버스터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퇴근길에 ETF 거래? 지금은 아냐"…애프터마켓 도입 백지화 수순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선관위특검법' 합의한 여야...형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보수 성향‘檢 보완 수사 폐지’ 형사소송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로 대응
🇰🇷 조선일보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 전자신문중도 성향국힘, 與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바보같은 국정 운영"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ETF 아버지' 배재규 또 경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폐 아닌 '자연사'시켜야"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고령층 ETF 신탁 투자 늘었는데…불리한 수수료 선택해 7.2배 더 부담
🇰🇷 동아일보보수 성향檢 보완수사권 결국 사라진다…10월부터 '수사는 경찰·기소는 검찰'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국힘 "형소법에 공소기각 끼워넣기…李·與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헌재, 이규원 '김학의 사건 보고서' 유죄 불복 재판소원 각하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정점식 "보완수사 폐지, 정치적 뒷거래 결과…모든 책임 李·여당에"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트럼프 아들 배런 조사 요구에 의회 시선 분산…클래리티 법안도 시험대
🇰🇷 디지털투데이중도 성향한병도 "오늘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 처리 추진…국힘이 막아도 책임 다할 것"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