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형사법 학자 62인 “보완수사권 폐지 재고해야”...국회 처리 앞두고 성명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일부개졍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형사법 학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