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법무장관' 한동훈, 정성호에 "직은 잘못된 것 막을때 걸어야"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職)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 때 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본회의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함께 지켜본 정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막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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