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위헌 논란 속 ‘보완수사권 폐지’ 현실화

세계일보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31일 표결 처리를 추진한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공소기각 요건의 불명확성을 지적한 데다, 법안심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29%중도 성향 40%보수 성향 31%

10건14건11건

진보 성향10

중도 성향14

+10

보수 성향11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