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안’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돌입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본회의에 오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에게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