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거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고정현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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