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형소법에 공소기각 끼워넣기…李·與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여당 주도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치적 뒷거래 결과물"로 규정하면서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은 이제 정권이 더 유지되기를 포기한 것 같다"며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정권을 내주던, 대한민국을 거덜 내던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 살리자고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까지 만들고 공소청법에는 공소취소할 수 있는 조항까지 집어넣었다"며 "어제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는 그도 못 미더웠는지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가지고 몇 달을 떠들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조항을 하나 끼워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게 명시했다. 즉,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며 "이것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누구를 위한 폭주인지 민주당은 공소기각 조항으로 스스로 자백했다"며 "검찰개혁은 포장지였고 그 안에 든 것은 이재명 죄 지우기, 대통령 맞춤형 재판 지우기였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소취소로는 안 되니 공소기각으로, 검사들의 손목을 비틀어도 안 되니 이제는 법원의 판단까지 길들이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공소기각 꼼수. 지금 당장 철회하라"라고 했다.

판사 출신의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민주당의 부당한 거래이자 추악한 거래"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범죄 세탁을 위해 조작기소로 둔갑시켜 검찰에게 공소취소를 종용하더니 이제 법원에게 공소기각이라는 뒷문, 비상구까지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5선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연막탄을 쏜 다음 그 혼란을 틈타 이재명이 진정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재명 죄 지우기 법이라는 핵폭탄을 쏜 것"이라며 "이건 광란의 자살폭탄이다. 이 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순간 이재명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재판 중지, 공소취소, 검찰 무력화 그리고 연임 개헌은 모두 대통령의 재임 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함"이라며 "여당인 민주당은 지금 스스로 공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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