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법' 상정…국힘은 필리버스터 돌입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국회가 30일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가능 시점인 24시간 후에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일방 상정했다. 해당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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