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729/202207019.jpg)
전체 보도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도
55
매체
14
국가
1
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진보 성향 21%중도 성향 43%보수 성향 36%
3개 매체6개 매체5개 매체
ONP 통합 요약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정세의 흐름
32시간 경과
언제 터져 누가 이어받았나
보수 먼저 다룸현재 국면 입법3 국면
전개 타임라인
현장 — 사진·방송
핵심 포인트
- 확인됨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경향신문뉴시스 속보세계일보
- 보도됨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머니투데이
- 확인됨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절차를 제한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노컷뉴스동아일보
앞으로 주목할 것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전망
이 사건의 등장인물
숫자 = 이 사건에서 등장한 기사 수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6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논란
🇰🇷 경향신문
+5
보수 성향20
“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野 안조위 넘겼지만 역부족…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도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 세계일보
+19
전체 보도55건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 노컷뉴스진보 성향檢 수집한 진술·자료, 증거능력 배제…형소법최종안
🇰🇷 노컷뉴스진보 성향野 안조위 넘겼지만 역부족…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도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 세계일보보수 성향[속보] ‘보완수사권 폐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공소기각 판결 사유 추가 논란
🇰🇷 경향신문진보 성향'보완수사도 폐지' 형소법 개정안, 입법 9부 능선 넘었다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국힘, 與 형소법 '공소기각 사유 확대'에 "李 재판 지우기" 반발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 SBS 뉴스 (정치)중도 성향'폭풍전야' 국회...與, 30일 형소법·국회법·선관위특검 처리 추진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檢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與, 30일 본회의 상정 ‘전운’
🇰🇷 세계일보보수 성향[속보] ‘檢 직접 수사 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 조선일보보수 성향'보완수사도 폐지' 형소법 개정안, 입법 9부 능선 넘었다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속보]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 연합뉴스중도 성향[속보]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속보]'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증시 폭락·부동산 폭등인데…" 민생은 뒤로 한 채 '정치적 법안' 올인한 여권
🇰🇷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보수 성향與 '보완수사권 폐지' 30일 본회의 처리
🇰🇷 매일경제보수 성향與, 보완수사권 폐지 이어…공소기각 길까지 넓혀
🇰🇷 매일경제보수 성향[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
🇰🇷 SBS 뉴스 (정치)중도 성향[Q&A] 국회 처리 임박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연합뉴스중도 성향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국힘 “與, 민의 거스른 입법 폭거”
🇰🇷 매일경제보수 성향'패스트트랙 기간 단축법' 국회 운영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여당 주도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국힘 요구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 시사저널중도 성향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안건조정위 회부…범여권 4명 찬성하면 바로 해산
🇰🇷 SBS 뉴스 (정치)중도 성향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 연합뉴스중도 성향‘검사 소추재량권 일탈한 기소는 기각’ 與 법안에 추가됐다
🇰🇷 동아일보보수 성향국힘 법사위원, 與보완수사 폐지 강행에 "안건조정위 구성해야"
🇰🇷 연합뉴스중도 성향與한병도 "본회의 정례화, 민생입법 처리주간 등 일하는 국회 만들 것"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국힘 법사위원 "與, 형소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 세계일보보수 성향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억울함 호소 국민 없도록 해야"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
🇰🇷 SBS 뉴스 (정치)중도 성향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형소법 개정안 소위 의결 규탄
🇰🇷 매일경제보수 성향구자현 檢총장대행 "형소법 개정안 깊은 우려…국민 피해 부담"
🇰🇷 세계일보보수 성향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는 국민이 부담"...우려 표명
🇰🇷 JTBC 뉴스진보 성향검찰총장 대행 “검사 보완·시정 기능 사라지면 진실 은폐되고 국민 피해”
🇰🇷 동아일보보수 성향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피해 국민이 부담”
🇰🇷 동아일보보수 성향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피해 국민이 부담"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속보]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 사라지면 진실 은폐···사법체계 무너질 것”
🇰🇷 경향신문진보 성향구자현 檢총장대행 "형소법 개정안 깊은 우려…국민 피해 부담"
🇰🇷 연합뉴스중도 성향[속보] 구자현 檢 대행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억울한 국민 없게 해야”
🇰🇷 매일경제보수 성향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이는 민주당 규탄...안조위 구성 요구"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진실 은폐되고 형사사법 무너진다"…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 반발
🇰🇷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보수 성향[속보]檢총장대행, 보완수사권 폐지에 "깊은 우려…피해 국민이 부담"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속보]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억울한 국민 없게 해야"
🇰🇷 연합뉴스중도 성향[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억울함 호소하는 국민 없도록 해달라"
🇰🇷 머니투데이중도 성향김민식 엔젠바이오 대표, 1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 연합뉴스중도 성향한동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李 임기 후 감옥 안 가려는 플랜"
🇰🇷 대전일보중도 성향與 ‘보완수사 불이행 수사관 징계 요청’ 형사소송법 최종안 마련
🇰🇷 동아일보보수 성향與 ‘패스트트랙 330일→100일 단축’ 운영위 소위 처리
🇰🇷 동아일보보수 성향[속보] 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
🇰🇷 세계일보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 연합뉴스중도 성향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힘은 퇴장
🇰🇷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보수 성향[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경향신문진보 성향[속보]국회 법안심사소위, 與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 뉴시스 속보중도 성향원구성만 기다렸다는 듯… 與, 쟁점법안 처리 드라이브
🇰🇷 세계일보보수 성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