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30일 본회의 처리

매일경제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형소법 개정안 대안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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