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경향신문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필리버스터로 방어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안은 피의자·피해자 면담을 허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피해자 보호 강화

중도 성향:법안 절차 논란 — 양당 입장 충돌

보수 성향:필리버스터 방어 — 국민 안전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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