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李 임기 후 감옥 안 가려는 플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 안가기 위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신설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흉한 걸 또 형사소송법에 끼워넣었다"며 개정안에 신설된 형소법 제 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조항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도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 만들어서 법원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맞춰 공소기각 판결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