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는 국민이 부담"...우려 표명

JTBC 뉴스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를 앞두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구 대행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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