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이어…공소기각 길까지 넓혀

매일경제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재차 터져 나왔다.

또 개정안엔 공소기각..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