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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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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 확대' 도 포함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어젯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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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 與보완수사 폐지 강행에 "안건조정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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