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억울함 호소 국민 없도록 해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우려하는 뜻을 입장을 발표했다.

구 대행은 2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