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형소법 개정안 소위 의결 규탄

매일경제

ONP 요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검찰이 수사·증거 수집을 제한받아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중도 성향:법 개정 — 검찰 권한과 증거 규정이 재정비되는 조치

보수 성향:인권 침해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형소법 개정안 소위 의결 규탄 국민의힘 법사위 박형수 야당 간사와 위원들이 29일 국회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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