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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국회...與, 30일 형소법·국회법·선관위특검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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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국회...與, 30일 형소법·국회법·선관위특검 처리 추진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보완수사는 경찰이 1~2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진보 성향:피해자 보호 강화 — 검찰 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권리와 수사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

보수 성향:수사권 약화 —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져 부정 수사 위험이 커진다

[the300] 여야, 30일 본회의 안건 놓고 막판 협상...아직 결론 못내 선관위 특검법, 수사 대상 범위 놓고 줄다리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먼저 처리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 트랙 절차를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는 형소법·국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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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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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법제사법위원회 29일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통과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폐지, 경찰이 수사 담당
  • 보완수사는 경찰이 1~2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규정

전개 타임라인

  • [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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