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찰 부당 수사를 방지하고 정의를 회복하려는 개혁

중도 성향:법제도 개혁 — 검찰 권한 재조정과 공소기각 사유 추가를 통해 법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시도

보수 성향:검찰 권한 보완 —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부당 수사를 방해하고 공정성을 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