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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25건·12개 매체·1개국
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심사착수…서영교 "속도감 있게"
진보 성향 33%중도 성향 42%보수 성향 25%
4개 매체5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경찰의 실수를 놓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검사의 권력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핵심 포인트

  •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만 갖게 되고 경찰 거부 시 징계 조항 포함
  • 부실 수사 우려 vs 권력 폐지 vs 제한적 권한 보장 등 이해관계자 입장 엇갈림

앞으로 주목할 것국회 법사위의 본격 심사를 거쳐 법안 의결 가능성이 있으며,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전 속전속결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7

“검찰 독점 타파”

지난 80년간의 검찰 권력 집중을 끝내고 경찰 자율성을 높이는 사법 민주화라고 본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요구권’ 강화…검사가 기록만 봤다면 ‘장윤기 사건’ 밝혔을까

🇰🇷 경향신문

+6

중도 성향9

“균형 잡힌 개혁”

검찰 권력 제한과 부실 수사 방지의 선택이 아닌 동시 해결을 추구한다.

"철저 수사" 촉구하면서도…'보완수사권' 동상이몽

🇰🇷 SBS 뉴스 (정치)

+8

보수 성향9

“증거은폐 우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은폐가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

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속, 내부선 “부작용 우려” 신중론 확산

🇰🇷 동아일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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