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요구권’ 강화…검사가 기록만 봤다면 ‘장윤기 사건’ 밝혔을까

경향신문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검찰)가 경찰 수사를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경찰의 실수를 놓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검사의 권력이 너무 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진보 성향: 검찰 독점 타파 — 지난 80년간의 검찰 권력 집중을 끝내고 경찰 자율성을 높이는 사법 민주화라고 본다.

중도 성향: 균형 잡힌 개혁 — 검찰 권력 제한과 부실 수사 방지의 선택이 아닌 동시 해결을 추구한다.

보수 성향: 증거은폐 우려 —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 수사나 증거 은폐가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전남광주시에서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지난 5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장윤기 수사 무마 의혹’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급부상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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