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속, 내부선 “부작용 우려” 신중론 확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이 중심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가 법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소위 심사에 돌입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

하지만 법무부가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당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도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 속도전 펼치는 與… 내부서도 신중론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열고 TF 발의안 등 3건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첫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 오른 법안들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권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