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도

103

매체

국가

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진보 성향 30%중도 성향 45%보수 성향 25%

6개 매체9개 매체5개 매체

ONP 통합 요약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12

“형사사법 정상화”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통과…野 "거부권 안 쓰면 '이재명 탈옥법'"

🇰🇷 프레시안

+11

중도 성향34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엇갈린 표정

🇰🇷 경남도민일보

+33

보수 성향14

“졸속 입법”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 조선일보

+13

핵심 포인트

확인됨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도됨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보도됨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한다

앞으로 주목할 것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시행될 예정

전개 과정 — 흐름·타임라인2개 국면

정세의 흐름

2시간 경과

언제 터져 누가 이어받았나

보수 먼저 다룸현재 국면 입법2 국면

전개 타임라인

현장 — 사진·방송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이소영 기권

이 사건의 등장인물10개 개체

기관 · 국가

더불어민주당50 국회45 대한민국 정부39 국민의힘27 이란2

인물

Gu Jihyun19 이재명11 한동훈4 정청래2 윤석열2

전체 보도60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ONP 통합 요약

진영별 관점 대조

핵심 포인트

정세의 흐름

전개 타임라인

與 '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상정 … 野는 반발

檢총장대행 사의…"피해자 보호하는 검찰제도 훼손 안 돼"(종합)

檢총장대행 결국 사퇴…헌정사 최대 혼돈 빠진 검찰

[속보]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검찰 수장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 사직서 제출"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안타깝고 막막, 책임 통감"

구자현 檢총장 대행 사의 표명…"형소법 개정에 책임 통감"(종합)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안타깝고 막막”

구자현 檢총장대행, 사의 표명…"형사소송법 개정 책임 통감"

檢 보완수사권 폐지…78년만에 '검수완박'

與,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완성"(종합)

[사설]78년만의 검찰 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 없도록 후속 대책 전념해야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안타깝고 막막”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안타깝고 막막”

[속보] 구자현 "검찰 신뢰 얻지 못한 데 구성원 모두 성찰 필요"

[2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표명…형소법 개정안 통과 반발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책임 통감하고 사직서 제출"

[속보]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직서 제출

[1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속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안 통과, 안타깝고 막막"

[속보]檢총장대행 형소법 개정에 "검찰 제도 본질 훼손돼선 안 돼"

[속보]檢총장대행 "검찰, 국민 신뢰 얻지 못한 점에 성찰 필요"

'보완수사권 폐지법' 본회의 통과…野 "거부권 안 쓰면 '이재명 탈옥법'"

與, 각계 우려에도 졸속 처리 … 국힘 "헌정사의 수치" 강력 반발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가 구속·증거보전 책임…곳곳서 모순

'檢보완수사권 폐지'법 국회 통과…70여년 사법체계 전면 전환(종합)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엇갈린 표정

靑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입법 과정·최종 판단 존중"

혁신당, '檢보완수사 폐지법' 통과에 "檢 항명쇼하면 징계해야"

與 “형소법 개정, 檢개혁하란 국민 명령에 응답한 결과”

[단독] 대법원,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심리 기간 늘어날 수 있어… 구속기간 조정 논의 필요”

국민의힘, ‘檢 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이재명 탈옥법”… 거부권 행사 요구

한동훈 “李 위한 ‘공소기각법’ 파렴치”… 국힘 “법률적 안전장치 잃어”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송영길·정청래·김민석, 3인3색 반응

한동훈 "오늘로 민주당 무너질 것…정성호, 직걸고 거부권 말하라"

추미애 "형소법 국회통과…길고 긴 싸움이었다"

[속보] 靑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통과에 “국회 판단 존중”

‘곳곳에 위헌 논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누가 무슨 조항 넣었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도 반대·기권한 의원, 이유 물으니

조국혁신당, 형소법 통과에 "노무현·노회찬 미소 떠올라…이젠 민생 대개혁"

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與, 반드시 대가 치를 것”

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에 "與,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정점식 "탈옥법 오명 싫거든 李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써야"

與,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완성"

"길고 끈질긴 싸움이었다"... 추미애가 말한 검찰개혁 6년의 종착역

靑,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국회 존중…차질없이 시행 최선”

한동훈 "민주당 오늘 기점으로 무너질 것…몰염치한 이해충돌법"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명 탈옥법” “민주당 무너질 것”…형소법 통과에 野 총공세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처리에 "국회 판단 존중"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사 직접수사권 70년 만에 폐지

[형소법 개정]78년만의 수사권 폐지에 검사들 “침통”···경찰 업무 과중 우려도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의결에 "최종 판단 존중"

靑,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국회 최종 판단 존중…차질없이 시행 되도록 최선"

[오마이포토]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반대표 던진 의원 2명 누구?

보완수사권 결국 완전 폐지됐다…與 주도 본회의 통과, 野는 거부권 요구

[속보] 청와대, 형사소송법 통과에 “국회 최종 판단 존중”

與 "국민 명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완성…남은 과제는 민생"

‘보완수사권 폐지法’ 본회의 통과…靑 “국회 판단 존중”

[속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체계 전면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