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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국민의힘, ‘檢 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에 “이재명 탈옥법”… 거부권 행사 요구
세계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 수순을 밟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자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본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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