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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수사·기소 분리' 檢개혁 완성"(종합)
연합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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