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형소법 개정 안타깝고 막막”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퇴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검찰구성원 모두의 깊은 성찰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