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78년만에 '검수완박'

매일경제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지 78년 만에 검사의 업무에서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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