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옥법” “민주당 무너질 것”…형소법 통과에 野 총공세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고, 지난 4월에는 공소취소 특검을 시도했다”며 “노골적인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라고 말했다.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4
+1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