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속보]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프레시안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반대했으나 최종 표결은 175대2로 가결됐다.
진보 성향:형사사법 정상화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줄여 공정한 사법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치
보수 성향:졸속 입법 —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수사권을 축소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 직무대행은 31일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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