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엇갈린 표정

검찰 직접 수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곽상언·이주영), 기권 1명(이소영)으로 가결됐다.

반면 하루 전 본회의 상정 직후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 검사는 보완수사를 할 수 없지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