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 단체가 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항소심도 “이적표현물 아냐”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해 삭제를 요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조치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8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 민주노총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
"민주" · 총 4,6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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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일 기준 88,796건을 분석한 결과, 뉴스 심리지수는 50.3(균형)입니다. 긍정 4,484건(5.0%)·중립 82,208건(92.6%)·부정 2,104건(2.4%)이며, 중립 비중이 뚜렷하게 높습니다. 성향 지수는 종합 15.1(중도 균형)입니다.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해 삭제를 요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조치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8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 민주노총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
스타벅스 미국 본사가 ‘518 탱크데이 사태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마케팅"이었다며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5·18기념재단은 스타벅스 미국 본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스타벅스 본사는 재단 측에 보낸 회신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사과한다”며 “5월 단체의 요구 사항
요즘 자주 꾸는 꿈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분명 감옥 안이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대여섯 명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더군요. 한 명은 쇠조끼를 또 다른 한 명은 입마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한발 한발 다가가 쇠창살 사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양복쟁이들은 덩치 큰 누군가를 들어 침대에 눕혔어요. 바둥거리는 그의 손발을 단단히 묶더군요. 지시를 하는 사람은 "이번 일만 메이드하면 알지, 서둘러, 서둘러"라고 했어요. 나는 한발을 내디뎌 쇠창살을 짚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에는 구정물이 그득했어요. 심한 악취가 감옥 안에 팽팽하더군요. 묘하게도 양복쟁이들의 구두는 흙탕물 속에서도 반짝였고, 침대에 눕혀진 사람의 배에선 피가 뿜어져 나오는 데도 와이셔츠의 깃은 하얗게 빛나더군요. 나는 창살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손바닥 길이만큼의 폭이라 넣을 수 없었습니다. 깨금발로 안을 보려 바둥거렸는데, 양복쟁이들은 쇠조끼를 입히고 배 깊숙이 관을 꽂더군요. 그들 사이로 팔뚝이 어른거리는데 털이 수북했어요. 순간 안도했죠. 남편이 아니라 곰이구나, 쓸개에 관이 꽂혀, 즙을 빨리는 곰일 거라고! 그런데 꿈틀대는 발에는 낯익은 남편의 구두가 보였어요. 나는 소스라쳐 그만하라고 악을 썼죠. 목울대는 움직이고 입을 크게 벌리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얼개의 꿈을 아마 수백 번이나 꾸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아들과 무릎 꿇은 채 검사에게 사정하고 어떤 날은 딸과 눈물을 흘리며 빌었죠. 남편을 풀어달라고. 손을 부여잡고 바짓단까지 붙잡습니다. 애원하다 얼굴을 들어 검사들을 쳐다보면 눈, 코, 입이 없었어요. 가면을 썼는지, 원래 그런 얼굴이었는지 꿈속에서도 궁금했죠. 자다 깨고 다시 잠들고 깨고 일어나면 베갯잇은 땀범벅인, 그런 날을 4년 가까이 보냈어요. 불행한 인연 내 남편, 이화영은 죄가 커요.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나 킨텍스의 대표이사를 할 때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받았던 법인카드를 계속 쓴 건 분명 잘못입니다. 본인이 만든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업무를 위해 썼다 해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또 아들이 계약직이나 쌍방울그룹에 속한 기획사에서 잡지 업무를 담당한 점도, 이십 대의 취업난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입니다. 남편은 2004년 총선에서, 3선 의원인 이상수가 대선 자금 문제로 구속되자 그를 대신해 중랑구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었죠. 남편은 2008년 임기가 끝났을 때 이상수에게 "옥에 계신 동안 지역구를 잘 관리해 출소하면 넘겨드리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켰어요. 당시 주변의 만류가 컸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노동부 장관도 했고 세 번이나 국회의원을 했으니 이제 후배를 키워달라고 이상수를 설득해 보라"라고 했으나 남편은 고개를 젓더군요. 결국, 2008년부터 경기도의 평화부지사가 되기까지 10년 동안 부평초처럼 살았습니다. 2010년의 강원도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2012년 동해·삼척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2016년 총선에서 거듭 고배를 마셨죠. 수입 없이 정치 활동을 하는 세월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그렇게 곤궁한 시절, 쌍방울과 연결되었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알려진 것처럼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해, 정·관계의 끈을 만들려고 하던 터라 남편에게 사외이사 자리를 제안했죠. 한 달 3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쌍방울이 "대북사업 추진을 내세워 주가 부양을 꾀"했으니 통일외교위 간사였고 뒤에 경기도청의 평화부지사가 된 남편이 쓸 만했겠죠. 쌍방울이 기업의 최소 원칙이라도 지킨 그룹이었다면, 남편이 사외이사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게 흠은 아니었겠으나 돌아보니 불행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으로 복귀해서는 관계를 정리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화부지사라는 현직에 올라가서도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니, 원칙을 잃은 몸가짐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로서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이 부분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지금 톡톡히 대가 치르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생일날, 사라진 남편 남편이 구속된 날은 하필이면 친정엄마의 생신날이었어요. 함께 점심 식사하고 남편은 수원지검으로 들어갔죠. 바로 그날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놀라더군요. 1차 수사 결과를 검토하지도 않고 한두 차례 재소환하는 절차도 생략한 걸 보니 기획 수사의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조짐은 있었죠. 수원지검으로 출두하기 전, 남편이 대표이사인 킨텍스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압수수색을 앞두고 남편은 조선일보 기자의 전화를 받았어요. 대뜸 "쌍방울의 법인카드 받아 쓴 게 있죠?"라고 물었다고 해요. 남편은 당황했죠. 아무래도 조선일보이니 검찰이 정보를 흘렸다고 판단했고, 모종의 음모가 다가옴을 느꼈어요. 이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검찰이 쌍방울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던 터라 걱정이 컸습니다. 남편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썼다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22년 9월 28일 구속됐습니다. 그렇게만 기소되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징역 살고 새 출발할 수 있었겠죠. 웬걸 가시밭길의 서막이었어요. 검찰은 거듭 남편을 압박했죠.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냈고 이를 남편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원했어요. 검찰은 구속한 뒤 2주 후에 기소하고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김성태와 공모해 북에 자금을 보냈다"라고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하고, 다시 6개월이 지나서 증거인멸교사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검찰은 1심 재판이 끝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남편의 심신을 망가뜨렸습니다. 본인만 압박한 게 아닙니다. 나까지 소환했어요. "쌍방울로부터 받은 자금을 내 통장으로 빼돌렸다"라는 혐의를 걸더군요. 2019년에 첫째가 결혼하며 받은 축의금과 보험금 등이 내 계좌에 있었는데 모두 범죄 수익으로 몰아갔습니다. 여섯 차례나 내게 소환을 통보하고 세 번이나 집을 압수 수색했어요. 핸드폰은 두 번이나 빼앗기고. 나중에 참고인에서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또 친구이자 경기도청에서 함께 근무한 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을 구속했어요. 신명섭에게도 '북에 보낸 묘목 중 주목(朱木)이 이재명이 방북하려고 북의 통일전선부에 준 뇌물이다'라는 진술을 요구했어요. 신명섭은 거부하다 직권남용혐의로 구속되고 말았지요. 심지어 검찰은 변호인까지 압수수색하고 기소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을 향한 전방위 압박이었습니다(관련기사: 이화영의 친구 신명섭입니다, 조작기소 실체를 밝힙니다 https://omn.kr/2hx6o). 전체 내용보기
김민석 국무총리는 다음 임무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거라면서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와의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민경호 기자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삭제를 요구한 조치는 취...
에볼라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약 600만명이 이동하는 북미 월드컵 개막이 임박하면서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우간다를 중심으로 에볼라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470건이 넘는 의심·확진 사례와 최소 61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전 10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다. 취임 30일과 100일, 신년 기자회견에 이은 네 번째 기자회견이다. 청와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함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 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 당시 임기 2년 차부터는 수출 등 핵심 경제 지표 개선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신시키는 모두의 성장, 인공지능 혁명 및 에너지 전환 가속을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반도체·로봇·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 대전환 가속 추진,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위상 강화 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은 질의응답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160여 명으로부터 ▲ 민생·경제 ▲ 정치·외교·안보 ▲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다. 또한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이 이 대통령에게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예정이기도 하다. 기자회견 시간은 100분 정도로 예고됐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예상 시간을 훌쩍 넘겨 총 2시간 53분가량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 받은 바 있다. 취임 30일, 100일 기자회견 때와 비교하면 매 기자회견 때마다 약 30분씩, 문답은 7개에서 10개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후임 총리 한성숙 이유? 부동산 세제는 개편? 선관위 어떻게 개혁? 무엇보다 각종 첨예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질문 중 하나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오는 8~9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할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유다. 앞서 그를 포함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차기 총리 후보로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한 장관을 후보로 최종 낙점했다. 한 장관을 차기 총리로 선택하면서 그에 따른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불가피한 상황.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2기 체제'를 어떤 방향과 기조로 구축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도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및 경기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갈랐다는 일각의 평에 대한 생각, 또한 "핵폭탄과 같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던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각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및 쇄신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질문도 예상된다. 현재 참정권 훼손 등을 이유로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는 시위가 도심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 쟁점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호황 재분배냐 재투자냐... 치솟는 환율 잡는 방법은? 전체 내용보기
청와대가 이재명 정부를 ‘강경 좌파’로 지칭하면서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한 미국 보수 진영 인사들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 대해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최성아 대통령해외언론비서관은 5일(현지 시간) WSJ에 반박 칼럼을 기고해 “한국은 (미국의) 모범 동맹국으로 부상했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탯 석좌연구원과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인 로런스 펙은 1일(현지 시간) WSJ에 현재 한미동맹이 ‘한국의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 씨름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인사들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만났다. 국무부 내에서 인권·종교 정책을 담당하는 라일리 반스 DRL 차관보와 줄리 터너 DRL 부차관보 대행은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를 방문해 손 목사를 면담하고 예배에 참
국민의힘의 원내사령탑 선출을 위한 선거가 당초 예정됐던 9일에서 하루 뒤인 10일로 미뤄졌다. 당내 일각에서 “특정 후보 선출을 염두에 두고 선거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와 새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4선·부산 강서)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기호순)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일정 연기에 합의했다. 성 의원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하루 늦춰 1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며 “해외 출장을 간 의원들에게도 모바일 투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6·3 지방선거 이틀 뒤인 5일 송 전 원내대표가 사퇴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속도를 냈다. 송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새 원내대표 선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지만 개혁 성향 모임인 ‘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자마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실상 차기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레이스가 조기 점화됐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12곳에서 이겼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재보궐선거 등 핵심 승부처에서 패배한 책임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와 반청(반정청래)계가 정면충돌하면서 당권 경쟁을 둘러싼 당내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다.● ‘鄭 책임론’ 두고 당내 신경전 고조 차기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은 주말 동안 일제히 정 대표를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친명(친이재명)계 대표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후임 총리로 지명되자 X(옛 트위터)에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사실상 출사표를 냈다. 이어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6·3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국민의힘의 참패가 예상됐다. 60%에 육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윤 어게인' 인사를 공천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퇴행적 행보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달랐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민주당 12석, 국민의힘 4석,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9석, 국민의힘 4석, 무소속 1석이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집권여당의 승리이자 제1야당의 패배다. 그러나 당초 예상대로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기 때문이다. 송영길 전 대표도 "압도적 승리가 예상됐지만 서울과 대구에서 패배했고, 특히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에서도 패배해 아쉽다"고 평가했다....
[the300] 여야가 한목소리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며 특검과 개헌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선거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재선거까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이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께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별개로 원내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전면 재검토해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관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남영동 찾아간 중학생들 고문·조사실 직접 둘러보며 민주주의 가치·의미 되새겨 "여기에 사람들을 묶고 고문했던 거예요." 서울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인솔 직원이 이렇게 말하자 학생들은 굳은 얼굴로 고문대를 쳐다봤다. 두껍고 기다란 장대와 쇠 야구방망이 등이 함께 비치된 M2(옛 대공분실) 3층 특수조사실에는 구체적인 고문내용 등이 전시돼 다른 전시실과 달리 13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다. 경기 영성중학교 역사동아리 '피스메이커' 학생 14명은 지난 1일 오후 2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현장인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찾았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방문한 5층 조사실은 15개 방의 방문이 엇갈려 있었다. 고 김근태 전 의원과 수많은 대학생이 간첩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각종 고문을 받은 곳이다....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백색독재(이승만), 군부독재(박정희, 전두환) 검찰독재(윤석열)를 겪었다. 그때마다 국민의 저항이 거셌다. 4.19혁명, 10.26거사, 촛불시위, 응원봉 항쟁으로 독재자가 쫓겨나거나 살해되었다. 전두환 체제를 종식시키는 데는 '말폭탄'이 큰 역할을 했다. 제도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자 언론사에서 쫓겨난 기자들이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만들고, 1989년 2월 을 창간했다. 진보적 대안언론으로 창간된 이 잡지는 말폭탄이었다. 상업광고가 없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서도 평균 3만부 이상 발행했다. 참된 말, 용기 있는 글이 실렸기 때문이다. 참 언론인으로 평가받은 송건호가 쓴 '진정한 말의 회복을 위하여'란 제목의 창간사이다. 진정한 말의 회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참다운 언론운동을 향한 디딤돌로서 을 내놓는다. '말다운 말의 회복', 진실을 알고자 하는 다수의 민중들에게 이 명제는 절실한 염원이다. 오늘의 우리말은 우리 말 본래의 건강성을 오염시키는 무리들에 의하여 있어야 할 자리를 올바로 찾지 못한 채 심각히 표류하고 있다. 거짓과 허위, 유언비어가 마치 이 시대를 대변하는 언어인양 또 하나의 폭력으로 군림하고 있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갖가지 제약 속에서 어렵게 출범한『말』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암초와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은 그 자체 자유롭고 독립적이기를 바란다. 은 어느 누구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며 오직 민족과 국가의, 역사적 발전적 시각을 대변하는 문자 그대로의 공공기관이 될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가 시작됐다. 첫해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개혁의 방향타를 잡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로 답해야 한다. 총리와 각료, 청와대 참모 교체만으로 변화가 절로 오지 않는다. 지난 1년간의 국정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정부 내의 ‘역할과 책임’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집권 첫해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고 인사청문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민주당 현역 의원 9명이 내각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책을 이끌 장관보다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과 참모만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를 보완한 인사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맡고 어디까지 책임을 지며 어떤 결과를 내야 할지’다. 2년 차부터는 개인기가 아닌 시스템 중심의 국정이 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나 일반에 공개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책 디테일을 챙기고 각종 업무를 지시하면서 장관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