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 단체가 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항소심도 “이적표현물 아냐”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북한 노동자 단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보낸 연대사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해 삭제를 요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조치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8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 민주노총이 방심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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