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기지 개발 탄력…토지매입 국비 지원 최대 95%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북부 등 반환공여구역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반환공여구역 토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 상한을 기존 최대 80%에서 최대 95%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2006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반환공여구역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비의 60~80%를 국비로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