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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대통령, 반도체 투자가 행정지도?…관치 개입 자백”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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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李대통령, 반도체 투자가 행정지도?…관치 개입 자백”

ONP 요약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놓고,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정권의 부당한 압박으로 비판하며 대립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반박하고 있으며, 보수 진영은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진보 성향: 호남 반도체 투자를 국가의 필요한 균형 발전 정책으로 평가하며, 야당의 비판을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적 공세로 보는 입장.

중도 성향: 호남 반도체 투자를 주요 경제 정책 뉴스로 다루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주로 전달하되 야당의 비판도 함께 보도.

보수 성향: 호남 반도체 투자 정책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 법적 범위를 벗어나 직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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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투자 관련 발언을 겨냥해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과 동시에 공장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닌 행정지도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우려와 관련해 “세상은 흑백만으로 돼 있지 않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다”면서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한다”고 야권을 겨눴다.정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런데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 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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