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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Federal Register Notices2,496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2,219UK Government News1,141정부 보도자료 (korea.kr)570Governo Italiano352European Commission Press313UN News249New Zealand Government (Beehive)220ASEAN Official148Kremlin (President of Russia)119정부 정책 (korea.kr)90Élysée (Présidence française)88European Parliament Press85U.S. Department of Defense News80정부 사실확인 (korea.kr)78White House News74정부 브리핑 (korea.kr)73정책기자단 (korea.kr)71정책 칼럼 (korea.kr)51South African Government39White House Presidential Actions24
정부 사실확인 (korea.kr)

(설명)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해 가뭄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임

2026년 7월 1일자 아시아경제 <"하루 65만톤 공급한다더니" 반도체 용수원 주암댐, 알고보니 가뭄 취약성 '꼴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ㅇ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원 중 하나로 제시된 주암댐이 과거 환경부 가뭄 취약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5등급(매우 높은 취약)'으로 분류되므로 극한 가뭄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용수 확보 대책이 필요 □ 설명 내용 ㅇ 정부는 기업 수요 전망치 65만톤/일을 웃도는 100만톤/일 이상의 용수 공급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동 계획 중 주암댐 공급 물량은 '5만톤/일' 수준 - 주암댐 여유량(5만톤/일)에 더해 동복댐 증고 및 여유량 활용(30만톤/일), 장흥댐 여유량 활용(10만톤/일), 보성강댐 발전용수 전환(10만톤/일)과 영산강에서 대체공급하여 확보한 나주댐 농업용수(10만톤/일) 등으로 기업 수요(65만톤/일)에 대응할 예정 - 이외에도 나주댐 농업용수의 영산강 대체공급에 따른 추가물량(11만톤/일), 광주시 제1하수처리장 하수재이용수(30만톤/일) 등 추가 여유 물량 41만톤/일까지 기업 수요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 ㅇ 금번 계획과 별개로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 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며, 이번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을 계기로 보완대책도 강구할 계획 - 영산강과 용연정수장 간 비상연계 시설 도입, 지방상수도 현대화 작업, 여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도입 등 용수공급능력을 확대 중 ※ 지난 '22.~'23년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시에도 생활·공업용수는 감량 없이 동일하게 공급 ㅇ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산단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도록 필요한 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기존 시설 연계 등 관리체계를 효율화하여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할 것임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설명자료)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가칭「메가특구특별법」 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 2026.7.1. 머니투데이는 「메가특구 기업에 '법인·상속세' 혜택...파격적 세제·보조금 지원」 및 「파격적 규제 특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키는 '메가특구'」 기사에서, ㅇ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메가특구에 기업 법인세와 상속세 혜택(감면)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 규정 등 기업을 위한 각종 혜택이 종합적으로 담겼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 가칭「메가특구특별법」 관련, 다양한 규제특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보도설명)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요 보도내용 > 7월 1일(수) 세계일보는 "계란 한판 1만원 훌쩍… 자영업자 '곡소리" 기사에서 "특란가격 두달세 30% 넘게 급등"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한 계란 XL 10구 가격은 지난주(6.22.~6.28.) 평균 5,147원으로 지난 4월(4.27.~5.3.) 대비 33.0%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의 신선란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추진 등으로 6월 말*부터 10구 계란은 4,300원 이하로 하락하였습니다. * 계란 10구 가격 : (6.27) 5,302→ (6.28) 4,300원 → (6.29) 4,266 → (6.30) 4,266   또한, 10구 상품은 30구 상품보다 포장재, 포장 작업, 물류 비용 등이 추가되어 통상적으로 개당 판매가격이 더 높게 형성됩니다.   김밥집, 제과점 등 자영업자는 대부분 10구가 아닌 30구 또는 박스 단위로 구매하고 있어 기사에서 인용한 10구 가격이 자영업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자영업자의 원재료 구매와 밀접한 30구 계란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주(6.22.~6.28.) 7,553원으로, 지난 4월(4.27.~5.3.) 7,073원 대비 6.8% 상승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제시한 10구 가격 상승률과 실제 대용량 구매가격의 상승률에는 차이가 있으며, 계란 가격은 판매 단위와 유통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계란 가격은 지난해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감소와 소모성 질병 등 생산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신선란 3,123만 개를 수입·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8월까지 추가로 2억 개를 매주 최대 2천만 개 수준으로 순차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연장·확대(상반기 4천 톤 → 하반기 8천 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농협 계란 납품단가 인하 지원, 여름철 고온 대응 지원 등을 병행하여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생산자·유통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적인 계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설명] 이데일리(7.1.) "OK금융 일감 몰아주기 정조준...공정위 주심까지 자처한 주병기"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원회의 주심위원을 맡을 계획이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6. 7. 1. 이데일리 「OK금융 일감 몰아주기 정조준 … 공정위 주심까지 자처한 주병기」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 전원회의에서 직접 '주심위원'을 맡겠다는 뜻을 내부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주 위원장은 … 전원회의 심의를 앞둔 일부 사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주심위원을 맡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부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주심위원 제도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의한 적은 있으나, 전원회의 주심위원을 맡을 계획이 없으며, 자신이 직접 주심위원을 맡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부에 전달했다거나 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보도설명)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사업별 감액 판정은 집행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사업별 감액 판정은 집행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보도설명) '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26.7.1. 매일경제(가판) 「요소수 등 300개 품목 '3중 체계' 관리」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서지수 (044-215-2715)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보도설명)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26.7.1. 국민일보(기사)  「연말정산에 유리해진다...청약통장 소득공제 상시화 검토」 및  한국일보(기사) 「이 대통령 지시에 주택청약 소득공제, 일몰 없이 상시화한다.」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금융세제과 이재우 (044-215-4233)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설명)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승인과 자금집행은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국민일보 6월 30일자(인터넷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6.30일자 「군 합의 없이 공적자금 투입... 암초만난 '국민성장펀드1호'」등의 기사에서 ㅇ"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이'국방부 이행합의서 체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군과 협의가 없으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ㅇ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총매출 8조원이 넘는 규모의 메가프로젝트로 되살아났다"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지표 등이 1년만에 일제히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됐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설명 내용 ① 해당 사업은 군당국과의 협의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자금집행은 실시계획 승인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ㅇ 국민성장펀드의 승인사업인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통상의 인프라투융자 프로젝트와 같이 사업의 진행상황(인출조건)에 맞추어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ㅇ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자금집행조건은 신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이며, 신안군은 해당 실시계획 승인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11월말까지 공군과 협의 등의 '이행합의서' 제출을 조건으로실시계획 승인에 조건부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안군은 정상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② 사업주는 군 당국과 대안레이더 품목 등의 협의를 성실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원활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사업주는 보완 레이더 설치 등을 통해 방공관제 탐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공군과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도 관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③ 한국중부발전의 사업성 분석은 해당시점에 이용 가능한 최선의 가정을 근거로 이뤄진 것입니다. ㅇ (운영기간 가정) 해상풍력 터빈 등의 사용연한 증가 및 운용경험 누적 등에 따라 최근에는 운영기간을 25년 이상으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성 분석 시에도 터빈제조사가 제공하는 내구연한(30년)을 고려하여 운영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주민지원비 등)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주민수용성 확보 비용을 현실화(비용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이는 기사에서 말한 것과 달리 불리한 방향의 수정입니다. ㅇ (바람소득) 바람소득은 발전사업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총사업비의 일부를 채권 등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수익의 일정부분을 바우처,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소득을 창출합니다. 관련 과정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건과 같이 사업규모가 큰 경우 지역주민의 투자여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④ 위와 같은 진행은 인프라 투융자 방식의 금융지원에서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해명]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지도 반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해명]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지도 반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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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6.30.화 세계일보] 전문인력 부족에… 헛도는 '발달장애 통합돌봄'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등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계일보 6월 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는 6월 30일 「전문인력 부족에… 헛도는 '발달장애 통합돌봄'」, 「자녀 돌볼 지원사 없어… 부모들 '엇나간 품앗이'」, 「장애 특성?대처법도 모른 채 돌봄 떠맡는 지원사들」 제하의 기사에서,   ○ 전문인력 부족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대기 지속,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장애유형별 교육 부족 및 활동지원사 부모가 본인 자녀를 돌보는 부정수급 행태 등 지적 2. 설명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전문인력 부족에 대하여,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이 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에 시작하여 현재 2,065명의 정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26년 예산 921억원, 국비 기준)   ○ 종사자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높은 돌봄 난이도를 고려하여 종사자 전문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25.1.) 월 5만 원 → ('25.8.) 월 15만 원 → ('26.1.) 월 20만 원   ○ 아울러,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상해·배상책임보험 □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 및 부정수급 지적에 대하여,  ○ 모든 활동지원사는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방법 보수교육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활동지원사 대상 전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산급여 등을 통해 보수에 업무 난이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한편, 활동지원사가 본인과 계약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정부는 이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설명)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선원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선원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 없다"던 정부, 선명 대자 말바꿔…'선사에 물어보라' 반복(아주경제, 6.30.) 보도 관련- < 보도 주요 내용 > □ 선원가족 1명의 인터뷰를 통해, 해수부가 중동 전쟁 과정에서 선박·선원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여 선사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반복적으로 답변하였고 에이치엠엠 나무호 피격 시 다른 선박의 가족들에게 제대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며 공식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설명 내용 > □ 정부는 중동 전쟁 초기(3.3~)부터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있는 선원과 선원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담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소통방 운영방식 : 전화상담(주간: 선원정책과, 야간: 비상대책반), 전자우편 상담 ** 개설·운영 알림 : 브리핑(3.4, 차관) 및 보도자료 배포, 해수부·외교부 등 정부·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노조 홈페이지 등에 표출·안내 ㅇ 아울러, 중동 전쟁 발발('26.2.28~) 이후 현재까지 선박·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선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 해수부-선박·선사 실시간 소통채널 운영(3.1~), 해수부 비상대응기구 운영(3.1~) ㅇ 특히, 에이치엠엠 나무호 피격(5.4) 당시에는 해당 선박의 모든 한국인 선원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중동전쟁 발발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위해 선박 위치와 선명 등 구체적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선원 가족들이 선원의 안전 등에 대해 문의할 경우에는 승선 여부 등에 대해 바로 답을 드리거나 선사에 확인 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소관 부처에 사실 관계 확인 없이 기사가 게재되었고, 보도 이후에 선원 및 선원 가족과의 소통 현황에 대해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전혀 기사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설명) 야적퇴비 조사 및 관리 강화 적극 추진

2026년 6월 30일자 세계일보 <낙동강 '빨라진 녹조라떼' 야적퇴비, 영산강의 10배>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KEI 보고서('25년 통계)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 야적퇴비와 부적정 관리 비율이 제일 높음 - 낙동강(814곳, 부적정 비율 46.8%), 한강(159곳, 부적정 비율 37.1%),금강(134곳, 부적정 비율 32.1%), 영산강(79곳, 부적정 비율 15.2%) * 출처 : '25년 야적퇴비 통계로 작성한 한국환경연구원 보고서(KEI 포커스) □ 설명 내용 ○ 유역별 야적퇴비 개소수와 부적정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음 - '25년 유역별로 집계한 야적퇴비 개소수는 낙동강 795곳, 한강 453곳, 금강 142곳, 영산강 188곳임 - KEI 보고서는 야적퇴비 조사결과에 관한 것으로, 해당 부적정 관리 퇴비에 대해서는 전체 조치를 완료*하였음 * 조치 실적 : 수거(22.5%), 덮개설치(77.5%) ○ 올해도 녹조 계절관리제(5.15~10.15)와 연계하여 부적정 방치 야적퇴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 공공·민간 조사 강화(연 1회 → 2회),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관리 등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640억원짜리 '먹통' 헬기...구조현장에 없었다"와 관련하여 해난구조 상황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40억원짜리 '먹통' 헬기...구조현장에 없었다"와 관련하여 해난구조 상황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26. 6.29.(월), (KBS)❯ ㅇ"640억원 짜리 '먹통' 헬기 ....구조현장에 없었다. " - 지난해 10월, 운항 중 이상진동이 감지돼 운항이 중단된, S-92 헬기 부재로 인해, 최근 발생한 부산 기장 어선 침몰 사고에서 신속한 구조가 어려웠다는 취지의 보도. □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난 6월 25일 발생한 어선 침몰사고의 헬기 수색관련, 부산항공대 흰수리 헬기가 즉시 출동을 하여 대응을 하였으며, 해경·해군·공군·소방 등 총 16대(16회) 합동으로 항공기 수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까지 부산항공대의 흰수리 헬기를 활용해 수색구조 상황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으며, 흰수리 헬기 정비 시에는 타청 항공기를 이동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 임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남해지방해경청은 제작사 등과 협조하여 S-92 헬기의 고장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하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유사시 다른 지방 해경청 및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보도설명)공항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6.6.29. 인천투데이 「청와대, 국토부 반대에도 인천공항 통폐합 강행 기류」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안기용 (044-215-5511)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보도설명) 출산·입양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정부 사실확인 (korea.kr)

(설명) 영산강·섬진강에는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충분한 양의 물이 존재함

2026년 6월 29일자 조선일보 <3년전 환경부 "영산강 물 부족, 여수산단 공급도 우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2023년 환경부가 수립한 '제1차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2030)'에 따르면 호남이 심각한 용수 부족과 가뭄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중단없는 용수 공급이 중요한 반도체 산단에 충분한 용수공급방안 설명이 필요함 □ 설명 내용 ○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은 추가적인 투자 없이 현재의 용수 인프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미래(2030년)의 물 수요를 토대로 가뭄 도래 시 물이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임  ○ 정부는 해당 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암댐-장흥댐 연계, 하수처리수 재이용, 발전댐 활용 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 당시 대책에 없었던 기존댐 증고, 과다배분되어 미사용 중인 물량 재배분, 다양한 수자원의 유기적 연계활용 등의 대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 ○ 즉, 필요한 용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시설 연계 등 관리시스템을 효율화하여 반도체 산단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토록 할 것이며,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공급체계도 갖출 계획임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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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26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26년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농·임·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부가가치세제과 김민호 (044-215-432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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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농·임·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보조금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농·임·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보조금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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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초과세수 활용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6년 6월 28일 보도된  매일경제 「초과세수 일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 세수펑크 대비한 '재정 댐' 마련 검토」 기사,  서울신문 「GPU 사고, 적금 보태고… 반도체 초과세수 AI・청년에 쓴다」 기사 관련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투자방안 등 초과세수의 구체적 활용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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