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 (korea.kr)
[국민통합위원회]정치분야 현장형 국민대화 권역별 토론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각국 정부·국제기구의 공식 발표·통지. Public Domain / OGL / EU Decision / 공공누리 등 라이선스로 본문 직접 표시.
총 933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2번째 나눔…'법망 밖' 범죄피해자 6명에 3,900만 원 지원 - 강도상해,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 6명에 총 3,900만 원 지원 -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2016년부터 11년간 8억 여원 온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 7. 2.(목)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 여러분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두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6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 기후부, 한전, 산업계, '케이-디씨(K-DC) 산업 확산 2026' 개최 ▷ 전력기기, 전자 등 7개사 직류기술 특화 연구단지 조성 양해각서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7월 2일 오전 엘에스(LS)일렉트릭 천안사업장(천안 동남구 소재)에서 직류(DC) 산업 관련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해외 직류 협의체(DC Alliance)와 함께 '케이-디씨(K-DC) 산업 확산 2026'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 직류 산업의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류(DC) 실증을 넘어 산업으로'를 주제로, 그동안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추진해 온 직류 배전 기술개발과 실증 성과를 산업현장과 수요처 중심의 사업화 단계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계 수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 직류망의 실계통 적용을 추진하는 등 직류산업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와 함께 표준·인증 체계 마련, 제도개선, 사업유형 발굴 등을 추진해 직류산업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최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충전 수요 증가 등으로 직류 기반 전원과 부하가 늘어나면서 전력의 생산·저장·소비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변환 손실을 줄이고, 전원과 부하를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직류(DC) 전력망 기술은 미래 전력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직류 산업은 아직 해외에서도 초기 시장 단계이나 미국, 네덜란드, 독일,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직류 협의체(DC Alliance)'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표준화, 인증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며 직류 산업 확산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의 전력기기 제조 역량과 전력망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시장을 선점하고, 전 세계 직류 산업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대, 엘에스(LS)일렉트릭, 엘에스(LS)전선, 효성중공업, 에이치디(HD)현대일렉트릭, 엘지(LG)전자는 '글로벌 직류기술 특화 연구단지 조성 및 공동 기술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참여 기업들은 한국에너지공대 내 공동 연구단지 입주 및 연구협력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직류 배전 분야의 연구개발, 실증, 표준화, 인증, 사업화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고, 국내 직류 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이어 엘에스(LS)일렉트릭 디씨(DC)팩토리 준공식도 열린다. 이 팩토리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등 공장 내 직류 기반 전원과 냉난방설비, 생산설비 등 직류 부하를 직류 전력망으로 연계한 최초의 공장이다. 이번 준공은 직류 산업이 실증을 넘어 실제 공장 운영환경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산업단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상업용 빌딩 등으로 확산 가능한 대표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직류 산업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며, 국가 전력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력산업 고도화 관점에서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시장창출,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직류 기술은 이제 연구와 실증을 넘어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확산해야 할 단계"라며 "한전은 정부 및 산업계와 함께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내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사업과 기술, 제도가 함께 발전하는 직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행사 안내. 끝. [자료제공 :(www.korea.kr)]
질병관리청, 감염병 빅데이터 연구성과 공유로 데이터 기반 감염병 대응 강화 - 질병관리청-대한예방의학회 공동 「2026년 대한예방의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연구 성과 공유 및 학계·정부 협력방안 논의 - 건강정보 연계 코로나19 빅데이터 등 빅데이터 기반 연구 활용 사례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월 2일(목)부터 3일(금)까지 대한예방의학회(학회장 황인경)와 공동으로 「2026년 대한예방의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26년 대한예방의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요> ▶ (행사명) 2026년 대한예방의학회 전기학술대회(질병관리청 공동개최) ▶ (일시·장소) '26. 7. 2.(목) ~ 7. 3.(금), 서울 SETEC 컨벤션센터(강남구 학여울) ▶ (참석자) 질병관리청, 대한예방의학회 임원진, 학계 및 유관기관 연구자 등 이번 학술대회는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예방의학 분야 학계가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 건강정보 연계 빅데이터(K-COV-N)를 활용한 연구 성과가 소개된다. K-COV-N은 코로나19 확진, 예방접종, 의료 이용, 사망 등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구축한 연구용 데이터베이스로, 코로나19의 건강 영향과 백신 효과·안전성 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주관 세션에서는 「데이터로 연결하는 감염병 예방: 건강정보 연계 빅데이터의 구축과 개방」을 주제로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활용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K-COV-N 등 건강정보 연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발표 내용은 ▲장애인 등 취약집단의 코로나19 중증 위험도 분석 ▲장기이식환자 등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위험도 및 백신 예방효과 ▲코로나19 감염 및 mRNA 백신접종이 자가면역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임부·소아의 백신 안전성 연구 등이다. 이러한 연구는 감염병 유행 시 고위험군을 더 빠르게 파악하고, 예방접종 정책과 의료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민입장에서는 감염병과 백신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줄이고, 실제 자료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지는 질병관리청-대한예방의학회 공동주관 세션*에서는 ▲국가예방접종 효과평가 추진방향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백신효과평가 결과 ▲HPV 백신효과평가 결과 ▲국가예방접종 효과평가의 과거·현재·미래 등이 발표되며, 백신효과평가 발전방향에 대한 패널토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예방접종 효과 평가 체계의 현황과 미래 발전」(7.2., 15:00~16:40) 아울러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분야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하여, 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연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격려할 예정이다. 황인경 대한예방의학회장은 "예방의학은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만드는 학문"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질병관리청과 학계가 함께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감염병 예방과 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와 정부가 함께 데이터 기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신속하게 생산하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대한예방의학회 전기학술대회(질병관리청 공동개최)」 일정표 <별첨> 학술대회 발표자료 [자료제공 :(www.korea.kr)]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내 최초 사립수목원인 천리포수목원의 조성 과정을 담은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조선 말기 안동 지역 의병 조직의 편제와 운영 실태를 기록한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을 등록 예고하였다. 이번에 등록된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은 천리포수목원 설립자인 민병갈(칼 페리스 밀러)이 작성·수집한 자료들로, 토지 매입 관련 문서, 수목 식재 관리일지, 식물 채집 기록, 해외 교류 서신 등 천리포수목원의 조성과 운영 전반을 보여주는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기록물에는 1960년대 이후 천리포수목원이 조성·확장되는 과정과 희귀 식물의 수집·보존 활동, 국내외 식물 교류 내용 등이 폭넓게 담겨 있다. 특히 식물의 생육 상태와 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기록한 관리일지는 우리나라 수목원 운영 초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등록 예고된 「안동의소*파록**」은 1895년 을미의병 시기 안동에서 봉기한 안동의병의 조직과 직책을 기록한 자료이다. 의병 조직에 참여한 인물과 직책, 부대 편성 현황, 지휘 체계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의병 조직의 실제 운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의소: 의병을 논의하고 조직하기 위해 결성된 집단 또는 그 장소 ** 파록: 특정 사안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를 각 직임에 임명한 기록 특히 안동 지역 유림을 중심으로 전개된 의병 활동의 조직 구조와 참여 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한말 지역 의병사의 실체와 의병 조직의 편제와 운영 체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도 높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하는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관리자)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등록 예고한 「안동의소파록」에 대해서는 예고 기간인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근현대 시기 다양한 분야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사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우리 사회의 역사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태안 천리포수목원 조성 관련 기록물」(토지 매입 증서, 1962년) > [자료제공 :(www.korea.kr)]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불법과 불제자의 수호자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을 비롯해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 「삼봉선생집 권1」, 「안성 고신왕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하였다.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平昌 上院寺 木造帝釋天倚坐像)」은 불교미술에서 주로 불화로 그려지던 제석천상을 조각으로 조성한 흔치 않은 사례이다. 2008년 발견된 복장물의 중수 기록과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의 발원문을 통해 적어도 1645년(인조 23) 이전에 조성된 조선 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의자에 앉은 자세, 통통하고 양감 있는 얼굴, 높이 들어 올린 보계(寶髻) 등에서 고려 후기 양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 전기 불교 조각사 연구 및 당시 복장 납입 의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가치가 높다. * 보계: 부처나 보살의 머리 위에 있는 상투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初雕本 瑜伽師地論 卷三)」은 당나라 현장(玄奘)이 번역한 총 100권 중 권3에 해당하는 전적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동일한 권차가 발견된 적이 없는 유일한 판본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다. 일부 보존 상태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고려시대 유식학(唯識學) 연구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읽을 수 있도록 토를 단 석독구결(釋讀口訣)이 치밀하게 표시되어 있어 국어사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이다. * 유식학: 대승불교의 한 갈래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마음의 작용인 '식(識)'이 나타난 것으로 보는 관점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삼봉선생집 권1(三峯先生集 卷一)」은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의 문집으로 1465년(세조 11)에 찍은 중간본(重刊本)의 첫 권이다. 태조 시기 간행된 초간본이 왕자의 난으로 흩어져 없어진 후, 후손들이 흩어진 글을 모아 다시 간행한 역사를 담고 있다. 특히 이 판본에만 수록된 이색(李穡)의 발문(跋文) 등은 「삼봉선생집」의 초기 간행 및 전래 과정을 규명하는 핵심 근거라는 점에서, 조선 초기 문집 연구뿐만 아니라 사학 및 서지학 분야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장수역사전시관 소장 「안성 고신왕지(安省 告身王旨)」는 1414년(태종 14) 국왕 태종이 '안성(安省)'이라는 인물을 강원도 도관찰출척사(江原道都觀察黜陟使)로 임명하며 발급한 임명장이다. 총 7행에 걸쳐 초서체(草書體)로 작성되었으며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1435년 이전 임명장에 쓰이던 '왕지'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어 문서 규정의 변천사를 보여주며, 당시 관직 체계와 겸직 제도를 생생하게 증명하는 양호한 상태의 조선 초기 고문서이다. * 초서체: 필획을 가장 흘려 써 획의 생략과 연결이 심한 서체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삼봉선생집 권1」 등 4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다 합리적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 [자료제공 :(www.korea.kr)]
북부지방산림청,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위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위촉 - 소비자 단체·전문가 등 10명 위촉...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지도 및 단속 보조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올바른 목재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1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총 10명이다. 감시원은 목재 소비자·사업자 단체의 임직원을 비롯해 산림 관련 법인 회원, 목재 유통 분야에 관심과 경력이 있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명예감시원들은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규격·품질 표시 및 품질인증 목재제품에 대한 지도·홍보 ▲위반 사항 신고 및 감시 활동 기록 유지·보고 ▲관계 공무원의 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 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목재제품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시장 기준에 부합하는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규격과 품질이 인증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유도하여 국민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25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 원 돌파…역대 최고 [자료제공 :(www.korea.kr)]
[보도참고] 의약품 유사 용기·포장 개선으로 소비자 안전사용 지원 [자료제공 :(www.korea.kr)]
불면증·우울증·불안증 치료효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소비자 주의 당부 [자료제공 :(www.korea.kr)]
[보도참고] 의료기기 GMP 심사원 전문성 글로벌 수준으로 높인다 [자료제공 :(www.korea.kr)]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일(목), 개발도상국의 산림 복원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제사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수행한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연구 성과를 담은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을 통한 탄소저장량 평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행물은 2021년부터 5년간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에 연구 대상지를 바탕으로, 현지의 생태·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이탄지 복원 모델을 개발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특히 복원사업의 탄소저장 효과를 현장 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했으며, 현지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순한 기술 이전이나 단기 실증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복원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 전용과 산림훼손 문제는 전 지구적 과제인 만큼, 양국 연구진이 축적한 과학적 근거와 협력 경험은 향후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 공동 연구로 확대되어 효과적인 산림 복원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정책연구과 최은호 연구사는 "국제 공동 연구는 선행 기술을 가진 국가가 현지 연구자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협력 방식"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를 다양한 국가와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산림 복원과 탄소중립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원안위, 월성 4호기 원자로 건물 내 중수 누설 사건 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부터 7월 1일 14시 26분경 월성 4호기 냉각재 중수화·탈중수화 계통*에서 중수가 누설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 새 이온교환수지를 이온교환 수지탑에 장전 시 중수 농도 저하를 방지하고, 사용 후 이온교환수지 배출 시 수지에 포함된 중수를 회수하는 계통 한수원은 누설이 확인된 직후 중수 이송을 중단하여 추가적인 누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누설된 중수는 원자로 건물 집수조로 전량 수집(21시 현재 약 208kg으로 평가)된 상태이며 외부로 누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월성 4호기는 계획예방정비 중으로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이며, 원전 외부 방사능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안위는 16시경 월성원전지역사무소에서 현장을 점검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원인조사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국내외 관람객 5만 6천여 명, '2026 마이케이 페스타' 즐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02]문체부보도자료-2026 마이케이 페스타 성황리 종료.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안녕하십니까?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6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로 전월대비 0.1%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여 전월 3.1%보다 0.1%p 상승하였습니다.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변동 없고,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하였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4%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식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3% 각각 상승하였고,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하였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입니다. 지출목적별 동향입니다.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주류·담배, 의류·신발은 상승하였고, 음식·숙박, 주택·수도·전기·연료, 교육은 변동 없고, 교통, 오락·문화, 통신은 하락하였습니다. 전년동월대비는 교통, 음식·숙박, 오락·문화, 식료품·비주류음료, 주택·수도·전기·연료 등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품목성질별 동향입니다. 상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8%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2% 각각 상승하였고,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4% 각각 상승하였습니다. 서비스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였습니다. 집세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각각 상승하였고, 공공서비스는 전월대비 0.1% 하락,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3.4% 상승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 등락품목은 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03:0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왜 올랐는지와 파 이런 농산물도 파 가격이 눈에 많이 띄던데 이것도 왜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일단 축산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국산소고기는 17.5% 상승했고요. 지난달 4.2%에서 상승 폭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아무래도 공급량이 줄었... 도축 마릿수 감소 등 공급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아마 도축 마릿수 감소라든지 수입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에서 파가 이번 달에 크게 상승한 품목인데요. 지난달에 15.7%에서 이번 달에 37.1%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봄대파 재배면적이 감소했다든지 생육 지연, 최근에 더운 기상으로 인해서 생육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수입 가격 상승과 우리나라 고기 상승과 다른가요? 아니면 둘을 합쳤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국내도 저희가 세부 규격으로 있고 수입 돼지고기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묶여서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국산쇠고기 17.5%라고 제가 잘못 들은 것 같고요. 7.5%가 맞는 거죠? <답변> 아니, 아닙니다. 국산, 아까 축산물 국산소고기 7.5%입니다. <질문> 그렇죠? <답변> 제가 혹시... 지난달 4.2%고 이번 달에 7.5%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쭈면 최고가격제가 인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7월이나 8월 이럴 때는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발효, 발의가 되면 어떻게 석유류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전체 물가도 크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답변> 일단은 저희도 예상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적어도 석유류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달에 최고가격제가 2,000원대 초반이었고요. 이번에 6월 27일에 발표된 최고가격제는 1,700원대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오피넷 결과도 보면 7월 초에 지금 계속 하락 추세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면 최고가격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특별히 지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기저효과는 석유류에서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고가격제 하락한 부분만큼 이번 달에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소비자 전체 물가도 적어도 다른 부분에 큰 변동이 없는 한 하락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이라든지, 또 기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추후에 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전년도에 이어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환율, 고환율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국장님께서 설명했... 작년에 여쭤봤었던 게 빵·커피·치즈·식용유, 원재료비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가격 변동이 현재... 물가 변동이 어떻게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 저희 가공식품은 0.9%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 0.8%에서 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도 하반기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최근, 작년에 높았던, 작년에 3·4·5·6월 가공식품들이 인상한 품목들이 많거든요. 그게 1년 전년동월 되면서 그 기저효과로 상승 폭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 연초에 밀가루·설탕·빵·라면 등 지금 업체들에서 출고 가격이나,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올해 지금 6월은 0.9% 상승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환율 영향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아까, 방금 말씀하신 환율로 인해서 원자재가 가공식품이라든지 외식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아직까지 이번 달에는 큰 영향은 없었고요. 다만, 환율로 인해서 수입수산물이나 수입과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번 달 이렇게 보면 환율이 올라서 수입 가격이 상승한 요인도 있겠지만, 또 일부 과일들은 수출 국가의 작황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과일만 말씀드리면 전월비 기준으로 망고 같은 경우는 수입 가격이 상승해서 이번 달에 망고는 10.9%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마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서 아보카도는 전월보다 7.3%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망고는 제가 알기로는 태국 등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 국가에서의 작황 부진이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환율이 영향을 미친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입과일이나 수산물이나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좀 그런 영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철 때 되면 먹거리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 통상적으로 뭐 이런 추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특징 같은 게. <답변> 일단 보통 휴가철 하면 저희가 요즘은 아무래도 주로 축산물 부분이라든지, 아무래도 수요가 증가하는 영향이 항상 휴가철이라든지 그런 게 축산물에 좀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꼭 먹거리 아니어도 휴가철 같은 경우는 해외단체여행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여행이나 레저 관련된 요금들의 아마 성수기 일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일부 상승 요인도 있는 반면, 지금 해외단체여행비라든지 국내단체여행비, 국제항공료, 국내항공료는, 또 하나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서 아마 유류할증료가 지금 인하 중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하락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간단히 총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여 전월보다 0.1%p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상승 부문을 말씀드리면 공업제품이 4.4%, 서비스가 2.6%, 농축수산물이 3.2% 각각 상승했습니다. 품목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농축수산물은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지난달의 2.2에서 이번 달에 3.2%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유는 수산물 같은 경우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폭이 축소되었으나, 생육 지연이나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서 출하량이 감소한 파 등 농산물이 상승 전환되어 전체적으로 농축수산물은 상승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석유류 같은 경우는 지난달과 휘발유 등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동차 LPG 가격 소폭 상승으로 상승 폭 또한 소폭 확대되어 지난달의 24.2%에서 이번 달에 24.7%로 상승하였습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는 최근 재료비 상승이라든지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인해서 대형 승용차나 컴퓨터 등 내구재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상승 폭이 확대되어 공산품 중 내구재는 이번 달에 3.1% 상승하였습니다. 개인서비스는 외식 상승 폭은 동일하나 성수기 일수 감소라든지 유류할증료 인하로 승용차 임차료, 해외단체여행비 등의 여행·숙박 관련 품목이 내리면서 상승 폭이 지난달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2% 각각 상승 o 전월비는 서비스는 하락하였으나, 전기·가스·수도 변동 없고, 공업제품, 농축수산물이 상승하여 전체 0.1% 상승 o 전년동월비는 공업제품, 서비스, 농축수산물 및 전기·가스·수도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 3.2% 상승□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변동 없고,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3.4% 각각 상승 o 전년동월대비 식품은 2.3%, 식품이외는 4.1% 각각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3% 하락, 전년동월대비 0.4% 상승 o 전년동월대비 신선어개 4.1%, 신선채소 0.9% 각각 상승, 신선과실 2.1% 하락 [자료제공 :(www.korea.kr)]
기업의 해외인재유치를 돕는다! K-Tech Pass 신규 트랙 개시 - 정성평가형 및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시행 - - 법무부 제도개선으로 신규 유형에도 '톱티어 비자' 신속 발급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금일(7.2.(목)) K-Tech Pass(이하 "테크패스")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을 본격 개시했다. 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에너지경비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6월 30일(화) 공동으로 발간했다. ｢상생협력법｣ 개정('25.12월)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26.12.3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번 가이드북이 마련됐다. * (공정위) 동일한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 '26.8.11. 시행 예정 이번 가이드북은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경비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수탁기업이 스스로 확인하고, 위·수탁기업 간 약정 체결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새롭게 연동 대상에 포함된 에너지경비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주요 에너지경비)해야만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위·수탁기업들을 중심으로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 가이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가이드북은 제품별 소비량을 직접 구분하기 어려운 에너지경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업의 회계 시스템이나 증빙 자료 구비 수준(산출내역서, 제조원가명세서, 라인별 가동시간 등)에 맞춰 누구나 쉽게 따라 계산할 수 있는 5가지 산정 방법(유형 1~5)을 제시한다. 우선 ①유형 1은 계약 시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계약 목적물 제작을 위해 사용된 전력비 등이 이미 구분돼 있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②유형 2는 공장 내 개별 계량기로 계약 목적물 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 계약 체결 시 위·수탁기업이 합의하는 물량, 규격, 단가 등 원가 구성 정보가 담긴 명세서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추산 방법도 마련됐다. ③유형 3은 설비 가동시간, 제품별 노동 투입량 등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운영자료를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추산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총 전기요금이 100만 원이며, 제품A와 B만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제품A 생산에 투입된 작업시간이 전체 작업시간 중 60%라면, 제품A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60만 원(100만 원의 60%)이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④유형 4는 이러한 운영자료마저 부족한 경우, 제품별 공급원가 항목의 금액(노무비, 재료비 등)이 회사 전체 공급원가 항목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에너지경비에 곱하여 그 비중을 추산*한다. * 마지막으로 ⑤유형 5는 손익계산서 등 회사 전체 결산자료를 활용해 에너지경비 비중을 추정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중기부는 위에서 제시한 5가지 에너지경비 비중 계산 방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7월 10일(금) 에너지경비 연동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 중기부는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 방법 안내를 비롯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이 어려운 기업 관계자들을 위해 중기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하며, 기업들은 실시간 댓글로 질의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에너지 경비 비중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을 통해 제도 안내, 주요 원재료 및 에너지경비 확인서를 발급하여 실제 연동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이드북에 담았다"라며, "오는 7월 10일 열리는 에너지경비 연동 설명회에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연동 계약 체결 준비를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북은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렵게 느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비용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에너지 비용 연동제도가 현장에 잘 자리잡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은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과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공식 누리집(하도급대금연동제.kr)에서 확인·내려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바삭함은 살리고, 위험은 줄이고!" 에어프라이어 안전 사용수칙 꼭 확인하세요! - 국립소방연구원·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에어프라이어 안전사용 홍보(캠페인) 실시 - 에어프라이어로 인한 화재 및 화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 홍보 □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에어프라이어로 인한 화재 및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정 내 조리의 편의성으로 에어프라이어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로 종이 호일을 잘못 사용하거나,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할 경우 연기, 과열,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5년(2021. 1. ~ 2026. 4.)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정용 에어프라이어 관련 안전사고는 총 490건이며, 그 중 화재, 발연, 과열 관련 원인이 170건(34.7%)를 차지했다. ○ 이에 국립소방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에어프라이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 빈 바스켓에 종이 호일만 넣은 채 예열하지 말 것 ▲ 작동 중·직후에는 뜨거운 제품 표면과 바스켓으로 인한 화상에 주의할 것 ▲ 열풍 배출구 주변 공간을 확보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에 두지 말 것 ▲ 제품 설명서에 따라 권장 온도·시간에 맞춰 조리할 것 등을 당부했다. □ 국립소방연구원 김연상 원장은 "에어프라이어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영상은 인공 지능(AI) 기반 짧은 영상 형태로 제작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 문화가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국립소방연구원 책임자 팀 장 김수영 (041-559-0541) 화재원인분석팀 담당자 연구사 이훈기 (041-559-0543) <총괄> 제품안전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해범 (043-870-5430)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연구관 박수진 (043-870-5333) 한국소비자원 책임자 팀 장 김소영 (043-880-5421) 위해예방팀 담당자 조사관 조해령 (043-880-5425) [자료제공 :(www.korea.kr)]
민생은 더 두텁게, 응급은 더 빠르게, 돌봄은 더 촘촘하게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 「제2회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총 14개 정책, 45명 선정, 총 8,550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제2회 힘이 되는 평생 친구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1회 포상을 통해 복지 신청 문턱을 낮춘 '그냥드림' 사업, 비대면진료 제도화, 복지급여 조기지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수 정책을 발굴·포상한 바 있다. 이번 제2회 포상은 그 후속으로, 민생 안정, 응급의료, 아동·장애인·노인 지원, 국민연금, 약가 제도 등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과제들이 폭넓게 선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보상하는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2회 포상은 올해 5월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정책 성과 28건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직원 투표, 특별성과포상금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총 14개 정책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번 포상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14개 정책에 기여한 45명의 직원에게 총 8,5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과제별로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체계 마련,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대책 마련에 각 1,000만 원,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선에 각 750만 원,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미숙아 지원 맞춤형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각 600만 원,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 ▲지역의사제 법령·제도 설계에 각 500만 원,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장사업무 지원에 각 450만 원, ▲입법 지원 실무 표준화, ▲정신재활시설 '해봄' 구축에 각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하는 전체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급여기준과) 박종철 사무관, 윤병철 과장, 송영조 과장, 주현진 주무관, 최수영 주무관은 물가·고유가와 경기침체로 민생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체계 구축을 총괄했다. 대규모 지원금을 단기간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 선정 기준, 지급 데이터베이스, 신청 절차, 현장 지침이 모두 새롭게 마련되어야 했다. 급여기준과는 주민등록·외국인 정보, 복지 자격, 금융소득, 지방세, 건강보험 자격·부과 정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현장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였다.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회복이라는 범정부 정책이 실제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행 기반을 만든 점이 높은 성과로 평가되었다. ② 응급실 미수용 해결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대책 마련 (응급의료과) 이태경 사무관과 오소정 주무관, 송영진 과장은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대책을 마련하였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응급실과 배후진료 역량 부족, 의료진의 법적 책임 문제 등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있어 단기간 내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이에 관련 중장기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현재의 한정된 응급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이송체계의 측면에서 대책을 추진하였다. 관계기관 전담 조직(TF)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이송체계 혁신안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5월, 광주·전라)'을 실시하였다. 시범사업 결과는 중증응급환자의 현장체류시간이 감소하고, 일평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등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안은 9월 내 전국에 확산 예정이다. 혁신안의 핵심은 지역 내 관계기관이 합의해 지역별 응급의료 여건에 맞는 이송 기준을 마련하고,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 지원, 우선수용병원 지정 등의 안전장치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소방·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작동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③ 보호대상아동 장학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돌봄인력 지원 (아동보호자립과) 정호진 사무관, 장영진 과장, 정현서 주무관은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의 학업 기회를 넓히고,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을 완화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였다. 첫째, 보호대상아동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 부족으로 대학 진학을 조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성인이 된 이후의 자립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아동보호자립과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3년간 보호대상·취약계층 아동 1,000명에게 온라인 강의, 진로상담, 멘토링, 대입 격려금 등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하였다. 별도 국비 투입 없이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사회공헌 자원을 연계해 교육격차 완화 기반을 만든 점이 우수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현장은 노인보호, 정신요양, 야간돌봄, 자립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었고, 청년층은 복지 분야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했다. 아동보호자립과는 5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청년 돌봄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채용과 사전교육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동시에 청년 복지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한 점이 인정되었다. ④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 (장애인정책과) 두유림 사무관, 정지은 주무관, 이순향 민간전문가는 장애인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장애인등록증은 국가신분증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서비스 수급 자격에 대한 확인증이므로 신원 확인 또는 장애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항상 소지하고 수시로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실물 등록증을 제시할 경우 민감정보 노출, 주변 시선으로 인한 불편, 분실 시 명의도용과 부정수급 우려가 있었다. 장애인정책과는 이러한 불편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장애인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으로 신원 확인과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비대면 서비스와 다양한 감면 서비스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장애인의 일상 편의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인 성과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⑤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연금급여팀) 원혜준 사무관과 염은정 주무관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존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기대여명 증가와 건강수준 향상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득을 이유로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고령자의 근로유인을 낮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금급여팀은 감액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대상자가 집중된 1·2구간을 폐지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소득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25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되며, 2026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사전 감액을 실시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국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성과로 인정되었다. ⑥ 아동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 (아동정책과) 정윤아 사무관, 배성규 주무관, 정수아 사무관, 이승민 주무관, 김정연 과장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추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표적 현금지원 제도이다. 아동정책과는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급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 이후 수당을 다시 받게 되는 아동에 대한 소급 지급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 함께 설계하였다. 특히 지급 대상 확대가 단순한 제도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지방정부 등과 협조하여 지급 체계를 정비하였다.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양육 여건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이 우수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⑦ 미숙아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패키지 마련 (출산정책과) 최진희 주무관과 김정천 사무관은 미숙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미숙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 ▲사례관리, ▲정보제공, ▲통계 기반 마련을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결혼·출산연령 상승과 난임시술 증가 등으로 미숙아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숙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생아중환자실 치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2026년도부터 미숙아 의료비 지원한도를 출생체중에 따라 상향(최대 1천만 원→2천만 원)하고, 미숙아이면서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합산 적용(최대 1천 5백만 원→2천 7백만 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을 퇴원하는 미숙아에게 성장과 발달 상태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미숙아 지속 관리 지역을 확대(6개('25년)→12개 시·도('26년)→'27년 모든 시·도(예정))하고, 미숙아 가족과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성장·발달 정보와 지원 정책 정보를 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숙아 통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책을 통해 미숙아의 생존율을 높이고,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 기대된다. ⑧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기관정책과) 김수영 사무관과 박지훈 주무관, 신현두 과장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였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는 충분한 설명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필요로 하고, 의료진은 과도한 민사·형사상 부담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설명의무,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가입,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형사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확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환자대변인과 옴부즈만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혁신을 함께 추진하였다.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개선이라는 점에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기여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⑨ 14년 만의 약가제도 개편으로 비용부담 경감,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 산업혁신 촉진 (보험약제과) 배기현 사무관, 김서윤 주무관, 김연숙 과장은 2012년 이후 14년 만에 건강보험 약가제도 전반을 개편하였다. 그동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접근성,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제네릭 중심의 산업 구조, 약제비 부담 증가가 동시에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보험약제과는 신약의 가치 평가와 등재 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수급안정의약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필수의약품 공급 기반을 보완하였다. 동시에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과 기존 의약품 약가 조정계획을 마련해 국민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를 확대하여 산업혁신 유인도 강화하였다. 환자 접근성, 건강보험 재정, 제약산업 혁신이라는 여러 정책목표를 균형 있게 반영한 종합적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⑩ 지역의사제 법령·제도 설계로 지역필수의료 인력양성 기반 구축 (지역의사제 도입 TF) 이예지 팀장, 안웅식 서기관, 이예림 사무관, 이수빈 사무관, 전종현 주무관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의 법령·제도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지역의료 현장은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 지역 내 수련·근무 여건 부족,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필수의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정착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출신 학생 선발부터 지역의료 교육·수련, 의무복무, 정주지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제도 설계가 필요했다. 지역의사제 도입 TF는 지역의사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 법령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교육계·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해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차질 없는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양성 체계 구축의 토대를 다진 점이 성과로 인정되었다. ⑪ 「법안국회 언제 열려요?」: 입법 지원 실무 표준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신희 주무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실무를 표준화하였다.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은 복지급여, 의료서비스, 아동·장애인·노인 지원, 감염병 대응 등 국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국회 일정, 쟁점 설명, 유사 입법례, 관계기관 협의 등 복잡한 실무 대응이 필요해 담당자 경험에 따라 입법 지원의 속도와 품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신희 주무관은 실제 국회 입법 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법안국회 언제 열려요?」라는 질의응답 형식의 실무 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부서 담당자가 국회 심의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식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국회 설명과 부처 대응의 일관성을 높였다. 이번 사례는 국민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제도가 법률 개정 지연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한 행정 지원 체계 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보건의료 정책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속도와 안정성을 높여,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⑫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국민연금정책과) 조연희 사무관, 전명숙 과장, 원혜준 사무관, 이성현 사무관, 갈지승 주무관은 청년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경제력과 정보력이 있는 일부 가정에서 자녀가 18세가 되자마자 첫 달 보험료를 납부하여 추후납부 기회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청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다. 국민연금정책과는 사전 연구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치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경제력·정보력 격차가 노후 준비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층이 더 이른 시점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성과로 인정되었다. ⑬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장사업무 지원 (노인지원과) 곽동순 사무관, 박문수 과장, 김진영 사무관, 박향금 주무관은 장사업무와 관련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장사정책 추진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e-하늘정보시스템이 전소되어 화장예약 등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해지자, 화장시설 수기 예약 안내, 전국 화장시설 연락처와 예약 현황 공지, 임시 누리집 구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였다. 화장예약 시스템은 유가족의 장례 절차와 직결되는 만큼 서비스 중단 시 대국민 혼란이 클 수 있었으나, 발 빠른 대응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산분장* 제도 도입과 향후 화장·산분장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설장사시설 설치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 판례·결정·유권해석 모음집을 마련하였다. 이는 지방정부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을 높이고 국민이 장사제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긴급 대응과 제도 기반 정비를 함께 수행한 성과로 평가되었다. * 화장한 유골의 뼈가루(골분)를 자연(산, 바다, 강)에 뿌여 고인을 기리는 장례 방식 ⑭ 정신재활시설 '해봄' 구축을 통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회복 지원 체계 혁신 (국립춘천병원) 원치호 주무관은 국립기관 최초로 병원 기반형 정신재활시설 '해봄'을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회복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정신질환자는 퇴원 이후에도 주거, 직업, 일상생활, 사회 복귀 훈련이 통합적으로 지원되어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회복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정신재활 기반시설이 부족해 장기입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국립춘천병원은 예산 조정과 시설 재설계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병원 자원과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를 연계한 회복 중심 모델을 구축하였다. '해봄'은 단순 보호시설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공공 정신재활서비스 모델로, 향후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은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에서 시작된다. 이번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에서도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훌륭한 정책 과제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