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 (korea.kr)
[문화체육관광부]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수상한 진미송 감독에게 축전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수상한 진미송 감독에게 축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3]문체부보도자료-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수상한 진미송 감독에게 축전.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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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수상한 진미송 감독에게 축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3]문체부보도자료-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수상한 진미송 감독에게 축전.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내국인 44,409,225명, 재외국민 89,151명, 외국인 151,532명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346,459명 증가 -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 확인 가능 ddddd dddddd ddddd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5.22.) 기준으로 총 44,649,908명이라고 밝혔다. 선거인 중 내국인은 44,409,225명, 재외국민은 89,151명, 외국인은 151,532명이다. dddddd dddddd 이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346,459명, 지난 제21대 대통령 - 2 - 선거보다 258,037명 증가한 수치다. ddddddddd dddddddddddd 선거인 중 남성은 22,095,972명(49.49%), 여성은 22,553,936명(50.51%) 으로 여성 유권자가 457,964명 더 많다. 연령대별로는 50대(8,636,772명, 19.34%)가 가장 많고, 18~19세(955,004명, 2.14%)를 제외하면 20대(5,570,794명, 12.48%)가 가장 적다. dddddddddddddddddddd dddddddddddddddddd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878,997명(26.60%)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8,319,134명(18.63%), 부산광역시 2,857,335명(6.40%) 순으로 많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309,134명(0.69%)으로 가장 적다. ddddddddddddddddddd fffffffffffffffffffffffffff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5월 29일(금)과 5월 30일(토)에는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6월 3일(수)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fffffffffffff fffffffffffff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공미경(044-205-3383) [자료제공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이하 'WOAH')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WOAH의 육상동물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신규 지정**되었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의 소, 돼지, 닭 등 육상동물의 항생제 내성 연구·분석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 항생제 내성 협력 센터는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문제를 국제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각국의 대응 역량을 지원하는 전문 협력 기관 ** 기존 WOAH 아시아 지역 동물질병 진단·방제 및 동물용의약품 평가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일본동물위생연구소', '케냐대학교 양식 수산 항생제 관리센터'에 이어, 올해 이집트 아프리카 지역 세균성 동물질병 및 항생제 내성 진단·관리 협력센터와 같이 신규 지정 또한, 아프리카마역, 소해면상뇌증, 가성우역 청정국과 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4개 동물질병에 대한 청정국(지역) 지위를 재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총회 기간 중 우리나라는 WOAH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의 핵심그룹*의 일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물 보건 정책과 회원국 간 협력 의제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핵심그룹(core group)은 지역 전체 회의 이전에 사전에 논의 의제 등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물질병 관련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공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동아시아 수석수의관(CVO) 포럼과 함께 한·중·일 수석수의관(CVO) 회의를 내년 7월경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수석수의관 Chief Veterinary Officer(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수의직 공무원) 동물위생규약과 매뉴얼 제·개정 관련 사항으로는 ①구제역과 돼지열병 청정국(지역)이 동축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동물질병 유입 예방을 위한 수입위험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②가금(家禽) 도축시 전살(電殺)* 기준 명확화, ③연어류 질병 청정지역 선언 조건 재설정, ④전염병 대응 체계와 연계한 양식장 휴지기 기준의 정비 등이 논의되고 의결되었다. *가금류 도축 시 전기적 자극을 가해 의식을 소실시키는 방법 ※ 제93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의 상세 결과는 붙임 참조 이번 총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WOAH 항생제 내성 협력센터로 신규 지정되었고, 제주도 구제역 등 4개 가축전염병에 대한 청정국(지역) 지위가 재인증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동물질병 관리 역량과 국제적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히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핵심그룹의 일원으로 선정된 만큼 동물질병의 방역과 검역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이용통계 ※ '26.5.22. 24시 기준, 1차·2차 누계 ○ 총 2,788만 8,822명(77.6%) 신청, 5조 455억 원 지급 ※ (1차 대상자) 총 307.5만 명 신청(대상자 대비 95.2%), 1조 7,459억 원 지급 (2차 대상자) 총 2,481.4만 명 신청(대상자 대비 75.9%), 3조 2,996억 원 지급 □ 지역별 신청·지급 현황 ※ '26.5.22. 24시 기준, 1차·2차 누계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 [자료제공 :(www.korea.kr)]
APEC 통상장관회의, 아태지역 다자주의 활성화 및 AI·디지털·녹색산업 협력방안 논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5.22(금)-23(토)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의장국: 중국)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APEC 경제체들과 통상 협력방안 논의에 나섰다. 특히 한국은 2025년 의장국으로서 올해 의장국인 중국, 내년도 의장국인 베트남과 APEC 트로이카 자격으로 참가하여, 아태지역 내 경제협력 논의의 연속성에 기여하였다. 다자차원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① 공급망 위기 극복을 위한 APEC 협력 중요성 강조 먼저,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가 중동전쟁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심화 속에서 개최된 만큼, 여한구 본부장은 공급망 회복성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들간 결속과 협력 필요를 강조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상황이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아태지역 여러 국가들에게 유가 불안, 석유·가스 수급 차질, 해상물류 비용 상승 등을 초래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면서 역내 공동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아가 공급망 위기상황시 긴급회의 메카니즘, 정보 공유 강화 등 APEC 차원의 역내 협력 플랫폼에 대한 구체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최근의 중동전쟁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회원국들이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한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역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연계, 탄소크레딧 협력 등 APEC 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례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예측가능한 지역주의 진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평가하면서, "개방적 협력(open plurilateralism)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pragmatic approach)이 중요하다는 공감하에 아태지역에서 APEC이 지속적으로 「실용적 협력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② AI·디지털 협력 선도 다음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무역투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싱가포르 DPA, 한-EU DTA 등 한국이 디지털 규범 형성(rule-making)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전자적 전송 무관세(모라토리엄) 관행 연장이 제14차 WTO 각료회의(카메룬, 3.26)에서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동 관행의 영구적 연장을 지지하는 APEC 역내 국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디지털동반자협정(DEPA)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25년 협상이 타결된 페루, 코스타리카의 국내절차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DEPA+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국의 DEPA 가입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③ WTO 등 다자질서 복구 기여 마지막으로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에서 한국은 개혁세션 조정자(Minister Facilitator)로 참석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고 WTO 개혁을 위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전송 모라토리움과 연계한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제네바에서 개혁논의를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특히 '27년 15차 각료회의 전 내년도 WTO 개혁에 대한 중간점검(midway review)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한국과 칠레가 공동의장국으로 협상 타결을 주도해온 투자원활화협정(IFDA, Investment Facilitation for Development Agreement)의 WTO 체제 편입에 대해 165개국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 1개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향후 전자상거래 협정(ECA) 임시이행방식(interim arrangement implementation)을 포함하여 조속한 발효·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 본부장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 WTO 개혁 논의의 모멘텀 유지와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 또는 영구화, 투자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발효 및 이행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한국의 기여의사를 전달했다. 주요국과의 양자 경제협력 심화 및 통상현안 논의 여한구 본부장은 올해 APEC 의장국인 중국, 내년 의장국인 베트남을 비롯, 미국, 중남미대양주 및 신남방 주요국가 등 12회(WTO·ASEAN 사무총장 포함)의 연쇄적인 양자면담을 가지고,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리 청강(Li Chenggang)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의 면담에서 양국 간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안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중측이 시행중인 수출통제 관련 신속·통용 허가 확대를 통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이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장관급)를 개최하여 FTA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협상을 가속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서 미국 대표로 참가한 릭 스와이처(Rick Swit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나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지난해 양국 정상간 합의한 한미 공동설명자료의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에 대한 미 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양국간 통상환경 안정화 필요성을 전달했다. 중남미대양주 국가들에 대해서는 먼저 돈 패럴(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LNG·핵심광물·석유제품 등 주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토드 맥클레이(Todd McClay)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면담을 갖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다자통상 협력 채널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파울라 에스테베스(Paula Estevez) 칠레 외교부 국제경제차관과는 리튬 등 핵심광물 협력, 한-칠레 FTA 개선, DEPA 등 다자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신남방국가들과의 협력 공고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한 바, 먼저 까오 끔 훈(Kao Kim Hourn) 아세안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아세안이 한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주요 투자 대상 지역**으로서 경제협력의 핵심축임을 평가하고, 디지털 분야 등을 포함한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25년 교역액(억불) : (1위) 중국 2,728 (2위) 아세안 2,047 (3위) 미국 1,963 ** '25년 韓의 對外 투자액(신고기준, 억불) : (1위) 미국 3,371 (2위) 아세안 1,995 (3위) 케이만군도 1,257 (4위) 중국 1,198 이어 말레이시아 다툭 스리 하지 조하리 빈 압둘 가니(Datuk Seri Haji Johari bin Abdul Ghani)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작년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 서명 및 국내 절차를 신속히 추진, 양국이 기대하는 FTA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의 응우옌 신 낫탄(Nguyen Sinh Nhat Tan) 산업무역부 차관과는 지난 4월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강화된 협력 모멘텀을 바탕으로 「교역액 1,500억불 달성 액션플랜」을 이행하여 양자 교역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CPTPP 의장국이자 내년 APEC 의장국인 베트남과 다자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외교부는 5.22.(금)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구주·아프리카 지역 공관 담당관회의」를 개최하였다. 구주 지역은 북해산 원유와 LPG를 비롯해, 남유럽권 중심의 석유제품 물류 거점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한편, 아프리카 지역은 잠재적 원유 생산·수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다각도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 회의에는 구주·아프리카 지역 공관(총 10개)의 경제 담당관들 및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업계-본부-공관 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역내 대체 수급선 확보 가능성과 시장 여건 및 정부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조정관은 현재 중동발 공급망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그간 재외공관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와 시장에 대한 통찰 및 주재국 정부·기업과의 접점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공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공관 담당관들은 원유·나프타 등 주요 품목들의 대체 수급선 발굴 현황 및 주재국 내 에너지 공급망 관련 현지 동향을 설명하였다. 한편, 국내 업계 참석자들은 업계의 구매 경험과 현장의 시각을 공유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을 건의하였다. 외교부는 에너지 대체 수급선 확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해 주재국 정부 및 주요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업계 및 공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개인정보위, 프랑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AI 사용 돕는다 - 한–프, '24년에 이어 두 번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제고 포스터 공동제작 - 가정의 달 계기 온·오프라인 홍보 및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 한국과 프랑스가 손잡고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위원장 마리 로 드니, 이하 'CNIL*')는 5월 22일(금) 공동 제작한 아동·청소년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인식제고 포스터를 공개했다. * CNIL :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구) 개인정보위는 CNIL과 지난 '22년 10월 개인정보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인공지능(AI) 정책협의체 운영, 인식 제고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4년 5월 아동·청소년 자기결정권 보장 관련 웹툰 포스터 공동제작 작업 이후 두 번째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에 공동제작한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관련 포스터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6가지 질문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1. 어떤 AI를 사용해야 할까? 4. 어떤 정보를 입력할까? 2. 계정을 꼭 만들어야 할까? 5. AI가 주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까? 3.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6. 다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할까? 포스터는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 총 3가지 언어로 제작·배포되며, 타 국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요청 시 양 기관이 미리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른 언어로도 번역하여 제공된다. 개인정보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제고 캠페인을 펼치는 동시에 전국 초·중·고등학교 누리집 및 전국 1,000여 개 학교 게시판에 포스터 인쇄본을 배포해 게시한다. 아울러, 향후 청소년 대상 AI 문해력(리터러시) 교육에도 활용되도록 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여수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AI·디지털존에서 포스터 내용과 관련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 청소년에게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다고 강조하며, CNIL과 함께 추진해 온 협력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AI 분야 정책 협력의 모범 사례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 최지원, 이민서(02-2100-3109, 3168) [자료제공 :(www.korea.kr)]
-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 연구 협력 가능성과 방안 논의 - 양국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 과학 기술 협력 심화 추진 [자료제공 :(www.korea.kr)]
산업부, 부내 AI 도입·활용 본격화 - AI 혁신 자문단 출범 킥오프 회의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내부 행정 업무에 AI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AI 혁신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5.22, 석탄회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산업부는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적인 산업통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AX 추진을 목표로 ①AI 거버넌스 구축, ②맞춤형 AI 서비스 도입, ③부내 직원의 AI 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부내 AI 도입 기획과 실행을 전담하는 민간 AI 전문가를 신규로 채용('26년 7월)하고, AI 혁신을 선도하는 부내 실무자로 구성된 AI 파이오니어 그룹을 구성·운영해 나가는 동시에 금일 개최하는 '부내 AI 혁신 자문단'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민간기관의 최신 AI 활용 동향을 바탕으로 부내 AI 도입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이 분리되어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외부 인터넷망에는 민간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신 AI 모델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AI 포털을 설치하고, 내부 업무망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인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을 상반기 중에 도입하여 내부 업무의 지능화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산업·자원, 통상, 표준 및 인증 등 산업통상부 업무에 특화된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부 직원의 AI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AI 실무교육, 외부 전문가 강연 및 강좌 정기 개최 등을 통해 직원들의 AI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 스킬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업무 생산성 제고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내부 직원 중심의 AI 기능 도입 확대와 함께 직원들의 참여와 활용을 높이는 것이 필수 전제조건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부내 AI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5월 22일(금) 14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되었습니다. ① 군위성통신체계-Ⅲ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②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기종결정(안) □ 군위성통신체계-Ⅲ 연구개발 사업은 안정적인 군위성통신체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군 전용 정지궤도 통신위성과 제어·단말부 등 지상부를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위성의 임무종료 이전에 '군위성통신체계-Ⅲ' 위성을 전력화하고 노후화된 지상부를 교체함으로써, 통신용량 향상 및 핵심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군 운용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휘통제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6~'32년, 총사업비 : 약 1조 2,700억 원 □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사업은 이지스함(KDX-Ⅲ)에 탑재하는 SM-6 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기종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사업을 통해 이지스함의 적 대함탄도탄, 항공기 및 순항유도탄에 대한 대공방어 능력 및 탄도탄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기간 : '23~'34년, 총사업비 : 약 5,300억 원 [자료제공 :(www.korea.kr)]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철도건설현장기본은 철저하게, 안전은 꼼꼼하게 살펴야" 강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비용 대비 효과 높은 대량생산형 방어체계로의 발전 가능성 기대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최근 현대전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형 자폭드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직충돌 방식의 전용 요격드론이 신속시범사업으로 개발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속시범사업은 민간의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시제품을 개발한 뒤, 군이 성능입증시험을 통해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는 적 자폭드론이 아군 방호목표에 접근할 경우 자체 탐지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고,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요격드론의 적외선 열추적 탐색기로 표적을 포착한 뒤 직충돌 방식으로 요격합니다. 요격 성공여부는 전자광학·적외선 장비를 활용해 확인하고 요격에 실패할 경우 다른 요격드론으로 재요격을 수행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저고도 대공방어체계를 우회해 침투하는 적 중형 자폭드론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대량생산형 무기체계로의 발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창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직충돌 요격드론은 향후 후방지역의 사령부, 비행단, 미사일기지, 발전소, 항만 등의 방호를 위한 새로운 대응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가의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이 효율적인 방어체계로 발전할 경우 국방예산 절감과 방호능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총 170억 원을 투자해 2년간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개발된 시제품은 성능입증시험을 통해 군 활용성이 인정될 경우, 향후 긴급소요 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후속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주재로 담당부서(식량, 축산, 유통),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5개 도 및 농협중앙회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5월 22일 호우 대비 긴급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월)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다량의 수증기가 남부지방으로 유입되어 26일(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특히, 남부지역은 호우특보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진청,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관리, 상습 침수지역 등 취약지역 배수로 정비, 하우스 등 시설물 및 산사태 대응 상황 등을 사전 점검하였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만큼, 분야별·작물별 취약지역 사전점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명 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청년의 시각으로 평화공존의 현장을 전하다" - 통일부 청년 기자단(유니콘) 제19기 발대식 및 제18기 해단식 개최 - □ 통일부는 5월 22일(금),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 청년 기자단(이하 '유니콘') 제19기 발대식과 제18기 해단식을 개최했다. o 2008년 상생기자단으로 출범하여 올해 19기를 맞이한 유니콘(unicorn)은 '통일의 씨앗(unification-corn)'이라는 의미를 담은 통일부 청년 기자단으로, 젊은 세대의 평화공존과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고, 참여를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o 이번 발대식 및 해단식에는 제19기 유니콘 35명(총 40명), 제18기 유니콘 20명(총 수료자 29명)이 참석했다.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본 행사에서 제19기 유니콘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1년간 성실하게 활동해 온 제18기 유니콘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o 또한, 김 차관은 제18기 유니콘 중 우수한 활동을 수행한 기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후 제18기·제19기 유니콘과 함께 평화공존과 통일 문제를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제19기 유니콘은 평화와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청년 40명(국내 36명, 해외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발했다. 활동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이다. o 이들은 평화와 통일 관련 각종 행사 참여, 평화공존 정책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고, 직접 취재해서 작성한 기사를 통일부 공식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이다. o 제19기 유니콘 대표로 위촉장을 받는 김건욱 기자(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는 "청년들의 시선과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기사를 통해 미래세대의 평화통일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 한편, 제18기 유니콘은 2025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1년간 펼쳐온 다양한 활동을 마무리했다. □ 통일부는 본 행사에 앞서, 제19기 유니콘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글 기사 작성법'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o 행사 이후에는 1박 2일 워크숍으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남북산림협력센터 등 정책현장 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 통일부는 유니콘이 젊은 세대의 평화공존과 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데에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1년간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붙임 : 행사 사진(별도 첨부) [자료제공 :(www.korea.kr)]
- 5월 22일(금) 서울에서 OECD 심포지엄 및 세계열린정부주간 국제포럼 개최 - 파브리찌아 라페코렐라 OECD 사무차장 등 참석, AI행정시대 공공거버넌스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22일(금) 서울에서 국제기구와 해외정부,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공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열린정부 국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을 기념하여 오전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열린정부 국제심포지엄'과,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 Week)'를 맞아 오후에 진행되는 '민관합동 국제포럼'으로 나뉘어 밀도있게 진행된다. >> OECD 국제심포지엄, AI시대 신뢰를 설계하는 열린정부 오전 심포지엄은 '신뢰를 설계하는 열린정부'를 주제로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고위급 토론의 장으로 꾸려진다. 파브리찌아 라페코렐라(Fabrizia Lapecorella) OECD 사무차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해외 장관급 인사와 국내외 정부·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국민참여, 정부신뢰, 그리고 최근 가장 큰 화두인 인공지능(AI) 행정 등을 핵심 의제로 삼아 미래 공공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 참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책임성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열린정부 구현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OECD는 한국의 참여 기반 정책 설계가 행정 혁신으로 이어진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사례를 담은 보고서도 이 자리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 2026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 국민이 직접 만드는 정책 오후에는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주관으로 '2026 세계열린정부주간 민관합동 국제포럼'이 이어진다. OGP는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 국민참여 가치 실현을 위해 2011년 출범한 국제협의체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7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정부 중심의 일방적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열린정부 가치를 정책 과정에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1부에서는 OECD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전환 시대, 민첩성을 위한 열린정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청년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소그룹 토론을 통해 열린정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논의한다. 이 토론 결과는 OGP 회원국으로서 정부의 투명성·반부패·국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만드는 4개년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수립할 예정인 '대한민국 제7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국제사회와 함께 열린정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제 정책 개선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열린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자 : 혁신기획과 한지수(044-205-2208) [자료제공 :(www.korea.kr)]
- 제33회 방재의 날 기념식 개최(5.22.), 국가재난관리 유공자 포상 수여 - '방재주간(5.11.~22.)' 운영을 통해 전국적인 재난 예방 활동 전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33회 방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1994년부터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하고, 재난 예방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재난 분야 공무원, 민간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예방과 피해 극복에 공로가 큰 국가재난관리 유공자 12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 훈장2, 포장2,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3, 행정안전부장관표창2 박찬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은 국내 최초로 가상 모형(디지털트윈) 기법을 적용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의 침수 과정을 재현했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해 실시간 인파 군집밀도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과학적인 사고원인 분석에 기여한 공로로 녹조 근정훈장을 받았다. 김도헌 국립공원공단 경영기획이사는 국립공원공단 내 현장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과 사무소를 전국 17개소로 늘리고, 항공 전력 및 감시체계 강화 등 산불 대응 핵심사업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사장 내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신기술로 인증된 제품 홍보, 재난예방 사진·영상 공모전 당선작 전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재난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5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방재주간'을 운영했다. 방재주간 동안 지역사회의 재난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지역자율방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여러 기관이 동참했다. 참여자들은 빗물받이 청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신고, 취약지역 순찰 및 위험요소 점검 등 다양한 재난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섰다. 윤호중 장관은 "방재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재난을 막는 최후의 보루는 일상생활 속 안전 실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담당자 : 재난관리정책과 장현준(044-205-5118) [자료제공 :(www.korea.kr)]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5월 22일(금) 오후, 경기도 평택시 소재 식자재왕도매마트에서 열린 '식자재마트와 연계한 양파 특판행사'에 참석하여 유통업계, 외식·급식업계,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국산 양파 소비 확대를 당부하였다. * 참석 : 농식품부 차관, (사)한국식자재유통협회, (사)한국외식산업협회, (사)대한영양사협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총본부,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aT 관계자 등 농식품부는 생산량이 증가한 양파의 소비를 다방면으로 촉진하기 위해 (사)한국식자재유통협회와 협업하여 회원사 31개 식자재마트에서 5월 22일부터 5월 31까지「양파 소비촉진 특판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형 식자재마트와 협력하여 국산 양파를 1+1행사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외식업계 및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산 양파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농식품부는 외식업체·급식업체 등의 주요 공급처인 식자재마트와 협력을 강화하여 양파의 대량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산지 출하조절, 수출 확대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 수매비축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김종구 차관은 "올해 작황 호조로 공급량이 증가한 국내산 양파의 수급안정을 위해 중만생종 수출 확대 지원 및 정부 수매비축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제철을 맞은 우리 양파의 소비 촉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임.「양파 소비촉진 특판행사」참여 마트현황 [자료제공 :(www.korea.kr)]
[참고] 외교부-국토교통부 '대중동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대전환 추진단, 첫 '현장랩(Lab)'으로 포항 방문 - 기업투자･인재양성･교육･돌봄이 결합된 지역성장 모델 발굴 【관련 국정과제】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 국무조정실 국토공간 대전환 정책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은 5월22일(금) 포항을 찾아, 「국토대전환 현장랩(Lab)」첫 일정을 진행했다. 《 「국토대전환 현장랩(Lab)」 개요 》 ◈ (추진 배경) 국토대전환의 해답을 지역 현장에서 찾고, 실제로 작동하는 성장모델을 정책에 반영 ◈ (방법) 지역별 우수 현장을 방문해 기업투자･인재양성･창업생태계･교육돌봄･정주여건의 결합 사례 확인 ◈ (향후 계획) 주요 성공요인 발굴 → 권역별 실행패키지 마련 → 우수사례 확산 □ 첫 현장인 포항은 기업･정부･지자체･대학이 협력해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벤처 클러스터, 최고의 교육환경(요람에서 100세까지), 대학의 품격을 담은 문화허브 구축 등 대표적인 지역성장 모델이라는 점에서 첫 방문지로 선정됐다. □ 포스코의 대규모 지역투자는 포항 산업구조 전환의 핵심 축이다. 북호안 매립과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투자사업은 지역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직결된 프로젝트로, ㅇ 대규모 투자가 실제 착공과 실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허가, 기반시설, 관계기관 협의 등 현장 병목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포스텍 내 체인지업그라운드는 지역 대학을 기반으로 한 창업생태계다. 대학, 기업, 스타트업이 연결되는 창업플랫폼으로, ㅇ 우수 대학과 기업 인프라가 결합될 경우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기술창업과 청년 인재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또한, 애플디벨로퍼 아카데미는 글로벌 기업과 지역 대학이 협력하는 인재양성 모델이다. 지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실무형 교육과 디지털 인재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역별 성장엔진을 뒷받침할 인재공급 모델로 의미가 있다. □ 포스코 어린이집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으로, 기업이 일자리뿐 아니라 자녀 돌봄과 생활 기반까지 함께 뒷받침하는 사례다. ㅇ 포스코교육재단의 교육 인프라와 함께,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돌봄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 추진단은 이번 포항 방문을 시작으로 「국토대전환 현장랩(Lab)」을 지속 운영하며, 지역별 우수사례와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입양동포는 한인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지속적인 지원 요청 -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기간 동안 12개국 95명 입양동포 목소리 담아... - 김경협 청장, 파주·DMZ 일정 동행…"모국은 입양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강조 □ 입양동포 단체 리더들이 5월 22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2026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폐회식 현장에서 '입양동포 정책제안서'를 재외동포청에 전달했다. ㅇ 제안서는 전 세계 입양동포단체 리더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12개국의 참가자 전체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ㅇ 입양동포와 그 자녀(후손)을 한국 역사와 글로벌 한인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보고, 입양동포 단체를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으로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ㅇ 세부 제안사항은 ▲거주국 내 입양동포 단체 지원과 심리지원 확대 ▲재외공관의 입양동포 지원역량 강화 ▲가족찾기·국적 회복·입양기록 접근 등을 위한 다국어 정보포털 구축 ▲한국 내 단일 연락창구와 통합 지원체계 마련 ▲입양동포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입양동포 자녀·후손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 재외동포청은 22일 이와 같은 정책 제안서 전달을 끝으로 「2026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5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ㅇ 앞서 전날인 21일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경기도 파주를 방문해 엄마품동산과 DMZ 일대를 둘러봤다. ㅇ 참가자들은 입양동포를 기리는 상징 공간인 엄마품동산에서 해외입양의 역사와 입양동포들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고, 모국과의 유대 의미를 되새겼다. ㅇ 이어 DMZ와 도라전망대 등 접경지역을 찾아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며, 평화와 통일이 갖는 의미를 함께 생각했다. □ 폐회식에서는 대회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참가자들이 모국에서 나눈 경험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ㅇ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공동 정책제안서는 입양동포 사회가 직접 제시한 소중한 목소리"라며 "재외동포청은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입양동포 지원정책과 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외동포청은 이번 대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서와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입양동포 지원정책과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데 참고하고, 관계기관 협력 과정에서도 입양동포 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 행사사진 3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